[물권법판례] 사도통행권 확인

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 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원시취득 이다.(2)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제2항)① 요 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것.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취 득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점유자가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그 기간은 10년 일 것. 여기에 서 10년은 전자(前者)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이면 된다(판례).② 효

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그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우리나라 판례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개념상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⑤ 민법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⑥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사실혼 등은 관습법의 사례에 속한다.⑦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담보, 온천권, 등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아니다.⑧ 가정의례

법에서도 이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민법에서는 신의칙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학설과 판례가 신의칙을 채권법의 최고원리로서 사실상 인정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민법은 민법 제2조에 신의칙을 규정하여 채권법뿐만 아니라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3. 신의칙의 적용범위신의칙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일반 원칙이므로 채권관계 뿐만 아니라 널리 물권관

동부화재 해상보험 판례, 상표법 관련 판례, 증권 관련 판례, 통신품위법에 대한 판례, 고용보험법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분석Ⅰ. 동부화재 해상보험 판례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감정의뢰2. 감정실시 경위3. 대출4. 경매절차 및 배당5. 판단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2) 손해액의 산정6. 결론Ⅱ. 상표법 관련 판례1. 판례 12. 판례 23. 판례 34. 판례 45. 판례 56. 판례 67. 판례 78. 판례 89. 판례 910. 판례 1011. 판례 1112. 판례 1213. 판례 13Ⅲ. 증

법에 의거 배분함으로써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이 계상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감리(監理) 건축주가 시공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일.감모상각(減耗償却) 광산의 매몰광물처럼 천연자원의 채굴이나 채취에 의하여 마침내 고갈하는 감모성 자산의 상각을 말한다.감보(減步) 시행지구내 모든 토지 소유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