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소추 가결에 대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사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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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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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상심으로 슬기롭게 풀어가자(3월 12일자 중앙일보)
[사설]국정공백 최소화에 힘 모아야한다 (3월 12일자 동아일보)
한겨레 5월 14일 사설 사필귀정, 대통령 탄핵안 기각
[사설]탄핵 기각,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동아일보 5월 14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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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상심으로 슬기롭게 풀어가자(3월 12일자 중앙일보)
참담하다. 황당하다. 걱정된다. 불안하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이런 때 안보는 문제없을까. 경제는 어떻게 될 건가. 총선은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과도적 국정은 언제까지 계속 될 건가.
이제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고 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한다. 모두 단단히 마음을 먹고 흔들리지 않고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누구에게도,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쟁과 혁명과 쿠데타를 극복하고 이만큼 와 있다. 그런 우리에게는 지혜와 용기와 인내가 축적되어 있다. 이번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여부로 나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모두 임해야 한다.
탄핵 처리는 법 절차대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로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행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은 차질없이 계속돼야 한다. 고건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그를 중심으로 과도적이지만 헌정은 계속돼 가야 한다. 무엇보다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혼란으로는 결코 상황이 수습되지 않는다. 이 위기에 나라가 분열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될는지 사려깊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차분히 행동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일상적인 평상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탄핵결의에 따른 헌법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면서 국민 모두는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상에 임해야 한다. 지금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하기에 달렸다. 진짜 위기는 대통령의 거취에 달린 것이 아니다. 국민이 흔들릴 때 이 나라는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43명의 대통령 가운데 9명이 암살.질병.사임 등의 이유로 중도에서 물러났다. 그럼에도 그 나라는 정부와 국민이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 지금의 세계 최고 강국을 일궈냈다. 우리도 盧대통령을 제외하더라도 8명의 대통령 가운데 4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물러나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나라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라는 점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국회의 탄핵결정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합당한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결정이다. 국회의원 3분의 2의 판단으로 결정된 이번 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 표결 과정에서 박관용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남았다. 이 역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과도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국민은 차분히 생업에 전념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 총선 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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