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량분석] 행정학과 학생들의 소비행태 분석

분석론』(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의 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1. 사례개요1) 시화호 소개시화호는 우리나라의 중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시화지구개발 외곽시설인 방조제 및 부대시설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1977년, 시화호는 3개 군, 면이 감싸 안고 있어 마치 평화스런 시골풍경을 연상시키는 한 폭의 수채화였다. 당시 행정구역명칭인 시흥군 군자면, 화성군 서신면, 옹진군 대부면 일원이 그 대상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어업과 농업이

행정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열척도의 예로서는 앞에 든 공무원의 학력이나. 소득수준을 상중하로 나누는 것, 공무원의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 나누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 한 가지 자주 쓰이는 걸 들어보면, 행태조사를 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매우만족한다 - 만족한다-보통이다-불만이다-매우 불만이다’하는 것과 같은 척도를 들 수 있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구하거나,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와 같은 조사를 할 수가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20년간 지속되어 온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이 도달한 정점이었다. page 404규제 완화 조치는 두 가지 파급효과를 발휘했다. 첫째, 경제의 금융화 경향 강화, 둘째 은행들이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수탈하도록 방치했다. 에서 보면 은행들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떠안겼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금융업자들은 자신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성공했고, 자신의 행동이 야기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page 405연준 이사

소비가 증가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의 한 예인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경우에 따라 다르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2. 경제학적 분석아파트 난방비의 예를 가지고 도덕적 해이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자. 한 아파트 단지에 규모가 똑같은 100개의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하자. 이 아파트에는 가구마다 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있으나 계량기가 설치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아파트 전체의 난방비는 알 수

소비가 증가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의 한 예인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경우에 따라 다르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2. 경제학적 분석아파트 난방비의 예를 가지고 도덕적 해이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자. 한 아파트 단지에 규모가 똑같은 100개의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하자. 이 아파트에는 가구마다 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있으나 계량기가 설치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아파트 전체의 난방비는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