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Richard I. Hofferbert 의 정책결정변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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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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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2.Hofferbert 의 정책연구세계
3.Hofferbert의 정책평가모델: 정책연구의 분업화에 대한 반성
4.학문적 유용성 및 평가
- 본문내용
-
일부 정치학자의 연구 : 경험적인 계량분석기법
- 이를 통해 정책결정의 요인 분석
- 정치변수 모델 제시
☞ 정치변수를 정책결정과정의 중요 변수로 인식
Hofferbert의 연구
- 정치학자들의 정책연구에 대한 관심 촉구
- 정책연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
기존연구 Hofferbert 의 연구
정치변수 – 독립
정책의 변화 - 종속 정책의 변화 – 독립
정책변수 - 종속
상정모델
- 정책평가의 중심 과제 : 통제변수 확인
1) 제기된 정책문제의 속성
2) 정책수단의 기술적 적합성
3) 정책수단의 집행성
4)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한 순응도
5) 의도한 바와 반대효과를 초래하는 정책 및 잘못된 기획
효과 : 학문연구의 명확한 분업화,
정치학자들의 정책연구의 효과적 참여 범위 파악
Hofferbert 의 모델제시
- 정치학자의 정책평가 연구에의 참여를 위하여 제시
- 정치변수의 종속변수적 속성을 나타냄
Y𝑡𝑛 = a + bY𝑡₋₁+ bX₁+ bX₂+ bX₃+ bX₄+e
단, a : 절편
Y𝑡₋₁:종전의 정책목표
X₁:분석대상 정책의 시간적∙공간적 변화
X₂:정책집행상의 조건(집행상 변화․조건․행정)
X₃:정책수요자의 조건(목표달성도,순응도)
X₄:bX₁의 허위효과 혹은 역효과를 나타내는 여타정책 조건
e : 오차(측정되지 못한 혼란변수들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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