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效力의 發生 혹은 消滅 또는 債務의 履行을 장래 到來할 것이 確實한 事實의 發生에 依存시키는 법률행위의 附款이다.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조건과 다를 바 없지만 그 사실이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條件과 다르다.
(2) 종류
∘ 始期와 終期
始期란 예컨대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다’든지 금년말에 지급한다고 하는 바와 같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시기를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존시키는 기한이다. 이에 대하여 終期란 ‘금년말까지 임대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을 말한다.
∘ 確定期限과 不確定期限
‘내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도래시기가 확정되고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이라고 하고 ‘내가 죽을 때’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기가 불확정한 것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이냐 불확정기한이냐 하는 것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당사자가 장래 반드시 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이다.(2) 쌍무계약매도인인 수출자는 합의된 무역조건에 따라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매수인인 수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쌍무계약(雙務契約 : bilateral obligation contract)이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상품을 인도받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1. 조건의 의의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成否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1)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에 관한 것 조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2) 장래의 불확실성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객관적으로 불확실
대한 통제민법 제71조와 민법시행법 제23조 해당행위시 법인이 그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認可(민법시행법 제19조 1항) 혹은 설립허가(민법 제71조)를 얻은 조건에 위반하고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그 사유를 상세하게 갖추어 문부대신에 보고.「文部大臣의 主管에 속한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상위법인 민법과 민법시행법의 법인관련 규정보다 오히려
기한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어 다시 대금청구권에 대하여 다툴 수 있게 되었다. 을을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 처분 하였으므로 갑의 채권이 소멸한 뒤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대금 지급 없이 행사하여도 무방하였으나 공탁함에 따라 갑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주게 되었다.3. 소결해제의 유효성이행지체 여부에 대한 검토(동시이행항변권)최고에 대한 검토가등기를 말소 등기하지 않음으로 을은 가처분 유표가처분의 유효성과 실효의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또한 소멸원인 중에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은 채권에 고유한 일반적 소멸원인이라 할 수 있고, 법률행위의 취소․해제․해제조건의 성취․종기의 도래․소멸시효의 완성․채권의 존속기한의 도래는 권리일반의 소멸원인이라 할 수 있다.참고문헌민법강의III(채권법총론) 최문기 세종출판사채권법총론 장재현 경북대학교 출판부채권총칙 김준호 법문사채권총론 김형배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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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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