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 재결청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행정법)

행정통제-자신의 행위에 때한 적법, 타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 단하여 해결함(2)행정능률의 보장-간편한 행정심판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2)국민의 입장:비용,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국미의 부담을 상당히 줄임3)법원의 입장:행정부가 1차적인 판단을 토대로 사법부는 판결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부담이 줄어듬4.행정심판의 문제점1)청구인적격의 엄격성:청구인‘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제한->행정구제 기회를 제한2)재결청의 객관

행정심판법 총정리목차*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행정심판의 대상* 청구인 적격* 재결청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 심판청구기간 * 심판청구 변경* 심판청구의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 * 행정심판의 심리 * 행정심판의 재결 * 기속력*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정재결* 의무이행심판 * 고지제도 *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Ⅰ. 행정심판의 의의1. 행정심판의 개념1)행정심판만이 일반

심판위원회의 관할 확대2) 민간인 위원의 과반수 구성3) 재결청에의 직접심판청구 허용4)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5) 구술심리의 확대6) 집행정지결정절차의 개선7)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불이행시 재결청의 직접처분규정 신설8)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증원 및 상임위원 신설4. 1997년도 행정심판제도의 개선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수 증원2) 집행정지신청절차의 간소화3) 재결청의 의견진술권등 명시4) 위법한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심판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 본인을 위하여 심판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수 있음Ⅴ. 행정심판기관1. 개설심리의결기능→행정심판위원회형식적 재결기능→재결청2. 재결청(1) 의의행정심판을 수리하고, 그 사건에 대한 재결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① 원칙 : 직근상급 행정기관② 당해행정청 :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대통령직속기관장,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재,

재결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Ⅲ.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1 의의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면서도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집행정지제도를 취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