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채권법)

사용자의 진실고지의무근로자가 진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듯이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에컨대 기업이 파산직전에 있기 때문에 지급능력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모르거나 근로조건의

법 제 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수준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대체로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Ⅲ.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1. 의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급사업

민법상 채무의 이행불능)이 휴업나. 사용자 고의과실없이 민법에서는 임금청구권이 부정되는 경영상 장애라도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한 사용자 귀책사유에 포함 - 사용자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우다. 부분파업과 휴업수당의 지급- 파업불참자나 비조합원이 근로희망시 사용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①근로희망자만으로 조합을 할수 있는 경우 → 사용자 수령지체 책임부담, 임금지급 책임부담②조업불가 → 부득이한 사유에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기업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행 제도는 이를 국가가 법으로 의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들은 이러한 점에서 산재보험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그보다는 자동차책임보험, 원자력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부 화재보험 등의 법적 의무보험과 더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산재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양 도를 받은 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채무를 임금으로 변 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위임한 것에 의하여 사용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직접지급 원칙에 반한다. 2)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에 따라 임금채권을 상속한 자 에게 지급하면 된다. 3) 은행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