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발동의 근거형식과 법적성질

발동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의 구제수단이 특히 논의된다. 그 이유는 즉시강제가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부정하는 전형적인 권력작용으로, 만약 남용된다면 국민의 권익을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구제제도의 정비가 요청되는 반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사후구제수단은 즉시강제 중 계속적 성질의 것에 한하여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구제의 범위가 지극히 좁은 까닭이라 하겠다.따라서, 즉시강제의 발동에 대

경찰권 발동한계에 관한 이론, (ⅲ)외국의 입법례 검토 및 (ⅳ)관련 판례의 분석 및 헌법과의 충돌여부 검토, (ⅴ)결론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집회 및 시위 및 경찰권 발동에 관한 이론○ 집회 및 시위의 성립에 관한 이론 헌법 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2항에서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이렇게 헌법적 보

경찰권의 한계Ⅰ.개관경찰권의 한계라함은 경찰권이 유효하게 발동될수 있는 법상의 한계를 말한다. 경찰행정의 발동은 법규에 의하여 권력으로써 명령 ․ 강제하는 작용이며 합법성과 편의성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권의 발동은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하지만, 경찰법규는 단지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근거를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경찰권의 발동정도나 발동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찰 성질상 공공의

법적 성질(1)실체적 공권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공권)과는 달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이다. 이를 재량행위인 경찰권의 발동과 관련하여 보면, 당사자는 처음에는 경찰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할 수 있지만, 이 재량권이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행위청구권인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Ⅰ.경찰권발동의 근거Ⅱ.경찰권발동의 한계Ⅲ.경찰개입청구권7. 공기업의 이용관계Ⅰ. 서Ⅱ.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Ⅲ.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Ⅳ.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Ⅴ.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8. 공물의 사용관계Ⅰ. 보통사용Ⅱ. 특별사용9. 인적 공용부담Ⅰ. 의의Ⅱ. 종류10. 공용수용Ⅰ.서Ⅱ.공용수용의 당사자Ⅲ.공용수용의 목적물Ⅳ.공용수용의 절차Ⅴ.공용수용의 효과1. 행정관청 권한의 대리(위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