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 딜레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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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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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정책결정의 의의와 이론모형
Ⅲ. 정책결정과정에 나타나는 딜레마
Ⅳ. 결론-딜레마모형의 이론 및 처방적 합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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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딜레마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정책결정이란 다양한 대안이나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거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이다. 정책결정자는 단일의 가치를 연속선상에 나열한 후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상이한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그 중 제일 나은 가치를 수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의 후보로 등장한 대안이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는 선택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두개의 대안이나 가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 선택의 어려움이 증폭된다.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망설이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딜레마는 용어로 표현되며, 실제의 정책결정 중 많은 부분은 두개의 대안이나 가치 간의 피할 수 없는 선택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한국시장의 개방요구와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 그린벨트를 둘러싼 개발이익과 보존 간의 문제, 기부금입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학의 재정난 타개와 사회경제적 기회의 불평등 문제,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사회적 평등의 요구와 지배계급의 현상유지 요구 간의 충돌,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의 신축성의 확보와 제도화 요구 간의 모순, 정당성의 요구와 능률의 요구 간에 나타나는 상충성 등은 정책결정자들에게 난감한 문제다.
이 글의 목적은 이와 같은 선택상황에서 딜레마 모형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조직이나 정책현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시도하려는데 있다.
딜레마란 잠정적으로 “두개의 가치(혹은 대안)가 선택상황에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치(대안)가 선택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두개의 가치(대안)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두개 대안이나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현상을 굳이 딜레마라는 새로운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을 갈등이론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기존의 정책결정 이론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갈등이론은 그 적용대상이 너무 넓고 개념도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과 상식적인 것을 구별하기 힘들다. 또한 갈등이론은 사회과학의 각 분야마다 통합되지 못한 채 다양한 소이론들을 가지고 있다. 설명의 편의상 개인단위의 갈등이론과 (주로 심리학 분야) 거시단위의 갈등이론 (주로 사회학 분야)만을 중심으로 이 글에서 강조하려는 딜레마 현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단위의 갈등은 개별행위자가 지닌 상호배타적인 가치들, 행동들 또는 가치와 행동 간의 요구가 동시성을 갖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심리적인 상태로 규정한다. 이러한 면에서 개인결정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딜레마와 갈등이 유사하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 결정의 대표자 또는 갈등의 조정자로서 공인의 입장에 서는 경우 공적 의무가 개인의 이해관계와 서로 충돌할 때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에서 제시한 딜레마 현상의 주된 분석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체계 전체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종래의 개인적 갈등 개념으로 딜레마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굳이 다룬다면 개인적 갈등은 구체적인 딜레마 현상에 그것에 대한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여과장치 정도로 취급될 수 있다.
거시단위에서의 갈등이론은 하나의 체계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스스로에게 유리한 결정을 유도해 내기 위한 게임이나 정치현상으로 갈등을 파악한다. 여기서의 갈등은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상충성을 지칭하는데, 체계의 입장에서 일정한 기준이나 규칙만 제시하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 더구나 갈등당사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택상황에서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딜레마에서는 체계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반된 주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갈등과 동일하지만, 선택이 이들 구성요소들의 입장을 초월하여 체계 전체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기회손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갈등현상에서는 그것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논의되는 반면, 딜레마 현상에서는 그것이 당사자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의 입장에서 논의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책결정 이론에서는 딜레마와 관련된 선택행동을 어떤 식으로 취급하였는가? 기존의 정책결정 모형은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완전성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에 의해 모형이 구분된다. 정보의 완전 - 불완전성은 문제의 복잡성과 결정자의 정보소유량(제한된 자원의 조건, 인지능력 포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량에 비해 결정자의 정보소유량이 같거나 많다면 결정자는 완전정보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결정자가 취급해야 할 문제는 복잡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결정자는 불확실성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 결정모형을 분류할 때 그 가정을 가장 엄격히 적용시킨 선택모형이 합리 모형이고, 순서에 따라 만족모형, 점증모형, 우연모형 등으로 범주화 시킬 수 있다. 이때 우연모형은 정보의 불완전성이 가장 높은 선택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선택모형(예, 쓰레기통 모형)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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