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복대리 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법적 검토가. 의의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發生하고 있는 法律行爲의 效力을 後에 行爲時에 遡及하여 效力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無效가 되므로 그 전까지는 有效하다. 민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無能力者가 한 법률행위(제5조, 제10조, 제13조)와 錯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그리고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를 두고 있다.취소에 관한 諸規定(제140조이하)은 한

민법의 기본원리를 살펴 보기로 한다. 2. 근대민법의 3대원리근대 시민사회는 갖가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기 위하여 신분과 재산에 대하여 자유 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았다. 따라서 근대 시민사회의 법적 반영인 이른바 시민법원리는 자유인격의 원칙(인격절대주의)을 최고 원칙으로 삼는 개인주의적 법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민법은 사유재산제도 및 자본주의 경제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인

제도이다. 법정추인제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불확정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채용된 것이다. 2. 要件(1) 일정한 사유가 존재할 것(제145조) ① 全部나 一部의 履行 1. 取消權者가 履行한 경우와 2. 相對方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를 포함한다.② 履行의 請求1. 취소권자가 청구한 것에 한하고, 2.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받은 경우는 불포함한다.③ 更改취소권자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취

,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약의 효력대판 95.7.14. 94다51994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지급한 대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민법의 법원이 된다. 또한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Ⅱ. 관습법1. 의 의(1) 관습법이라 함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단순히 의례적으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였어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