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노동시장문제] 노동시장의 위치, 노동시장의 분할, 노동시장의 관점과 노동시장의 문제점 및 노동시장문제의 해결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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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동시장의 위치

Ⅲ. 노동시장의 분할
1. 일반적(만인에 대한) 노동시장
2. 전문적 직업 노동시장
3. 경영별 노동시장

Ⅳ. 노동시장의 관점

Ⅴ. 노동시장의 문제점
1. 숙련 불일치에 따른 문제발생
2. 실업의 증가 가능성
3. 소득격차 확대 가능성

Ⅵ. 노동시장문제의 해결 과제
1. 비판내용
2. 반론
3. 문제제기
4. 답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노동시장은 이미 개개의 노동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고전적 경제적 시장이 아니다. 노동시장이란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의 총체를 포함하는 바의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에 특유한 시장󰡓이지만, 󰡒노동력 가치에 대한 지불의 전제조건은 노동조합 조직과 노동자의 정력적인 투쟁이다.󰡓 가브러스의 경제사전에서도 󰡒현대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동공급자도 수요자도 단체(노동조합, 경영자 단체)를 결성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결정 때에 독점적 요소가 큰 역할을 수행하며, 쌍방독점이라는 시장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상식적으로 요약하고, 람페르트는, 󰡒국가, 노동조합과 경영자 단체에 의한 노동시장의 제도화󰡓라고 표현한다. 쾰른대학 헤르더 도르나이히 등의 연구 그룹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오늘날에는 시장이라는 그 명칭과는 달리, 이미 엄밀한 의미에서의 시장은 아니고, 그 속에서 임금 수준과 기타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바의 복층적 제어장치이다.󰡓
이 복층적 제어장치는 현대에서는 세 가지 국면을 가지고 있다. 현대에는 개개의 노동자 임금에 대해서는 경영 수준에서 교섭되지만 그 임금은 협약임금을 하회해서는 안되며, 많은 경우 그것을 상회하여 소위 임금 드리프트가 형성된다. 결국 노동자의 자조 조합이 󰡐카리스마적 지도자󰡑(콜핑, 캐틀러, 라이파이젠, 슐츠델리츠 등)에 의하여 결성되었지만, 자조 조합은 역시 고용주와의 교섭에는 이르지 못한다. 1860년 이래 노동조합과 그 연합체가 결성되고 비로소 제1차 세계대전후 경영자 단체와 단체교섭을 시작하기에 이르러 노동시장은 제2의, 󰡐중위 국면󰡑(단체 국면)에 들어선다. 협약 임금률이 사용자단체와 해당 노동조합 간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여기에서는 파업과 직장패쇄가 각각 교섭목표를 상대측에 인정하게 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나치 체제 시대를 제외하고 여기에서 󰡐조직된 노동시장󰡑이 가능해졌다.

참고문헌: 1. 박동운(1997),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2. 배무기(2005), 노동경제학, 경문사
3. 이소영(2002), 한국의 노동 유동성
4. 이인재 등 3명(2004),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방안, 노동시장 선진화 기획단
5. 유길상·안학순(1998),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유형과 특징,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6. 조충현(1998), 노동경제학, 법문사
7. 최종태(1996), 현대노사관계론,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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