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17대총선 각 당의 사회문화영역 정책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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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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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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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관광부분
1.교육사회영역 >문화관광 >문화재 보호 대책
2.교육사회영역 >문화관광 >문화예술 투자방안
3.교육사회영역 >문화관광 >관광산업 육성방안
4.교육사회영역 >문화관광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비중
5.교육사회영역 >문화관광 >러브호텔 규제방안
Ⅱ.보건복지부분
1.교육사회영역 > 보건복지 > 빈곤층에 대한 생존권보장
2.교육사회 > 보건복지 >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3.교육사회영역> 보건복지 > 연금기금 고갈과 국민연금 개선방안
4.교육사회복지 > 보건복지 > 농어촌지역 의약분업 개선
5.교육사회영역 > 보건복지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6.교육사회영역>환경>생태계보호
Ⅲ.환경
1.교육문화>환경>대기오염대책
2.교육사회영역>환경>수질개선방안
3.교육사회영역>환경>생활폐수 및 쓰레기 대책
4.교육사회영역>환경>친환경적 토지이용에 관한 대책
Ⅳ.노동문제
1.교육사회영역> 환경> 노사협력정착방안
2.교육사회영역>노동>청년실업해소문제
3.교육사회영역>노동>노인인구 재취업방향
4.교육사회영역>노동>산업재해대책
5.교육사회영역>노동>장애인 고용재고방안
Ⅵ여성부분
Ⅶ.교육부문 각 당의 정책
◎각 당의 주요정책 비교
Ⅰ.관광부문 비교
Ⅱ.보건복지비교
Ⅲ.환경부분 비교
Ⅳ.노동부분비교
Ⅴ.여성문제
◎결론
- 본문내용
-
서론
지난 4년간의 16대 국회는 낙제점으로 정평이 나있다. 하지만 국민의 민주적 열망은 더욱 커져 더 이상 예전의 구시대적인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제 17대 국회의원선거를 눈앞에 두고 올바른 선택이 국운을 좌우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인식할수 있으며 국민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투표용지야 말로 나라를 바꿀 수 있음을 국민 모두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마저도 올바른 정책비교가 아닌 지역감정이나 연고주의로 행해진다면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이 시기에 헤쳐 나갈 돌파구는 없다.
그러한 의의에서 우리는 주요 5당의 교육 사회영역의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Ⅰ.관광부분
1.교육사회영역 >문화관광 >문화재 보호 대책
한나라당
ㅇ 문화재 보호의 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재보존기금을 신설하고, 문화재 보호와 관리
체계를 정보화하며, 불교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음
- 무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주요 기·예능 보유자의 전승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후계자
양성을 확대하며, 창작과 공연 활동을 지원해야 하겠음
-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교육과 홍보도 강화 하겠음
새천년민주당
ㅇ 문화재청의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재보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ㅇ「문화재보존기금」신설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ㅇ 등록되지 않은 전통문화 유산의 체계적 등록ㆍ발굴ㆍ보존사업을 펼치기 위해 문화유산
보호정책 강화
ㅇ 내셔널트러스트 등 민간 문화재 보호 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재보호의 민ㆍ관
협력 체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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