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_나라_아동학대의_문제점과_대책에_관한_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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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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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아동학대에 관한 기초적 이해
1. 아동학대의 정의
⑴ 일반적 이해
(2) 법률적 이해
2. 아동학대의 유형과 특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방임
(4) 유기
(5) 성적 학대
2. 아동학대사례(학대 받은 아동의 증상을 중심으로)
Ⅳ. 우리 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책
Ⅴ. 결 론
- 본문내용
-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에게 상처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 아동들의 인성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정서적 학대, 아동들에 대한 근친상간, 추행, 강간 등 성적학대, 그밖에 방임, 유기, 영아살해 등과 같은 수많은 형태의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다.
그러나 성인들 대부분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 아래 매와 벌을 당연시 해왔으며, 전통적으로 사회 전체가 아동학대에 관용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해왔다. 예컨대, 아이들에게 '주워 온 아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심한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행위도 부모와 자녀간의 사적인 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또한 아이들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성적 학대가 될 수 있는 행위조차도 대부분 귀여움의 표시로만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용적 태도는 결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일상화하고, 확대 재생산하는데 일조해왔으며, 문제해결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아동학대문제가 시민사회내의 의제로 등장하는 횟수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고, 수많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오랫동안 계류 중이었던 아동학대 방지법이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에 통합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가 점차 변모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인식부족과 함께 자행되는 아동학대행위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그 해결도 요원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문제를 보다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아동학대에 관한 기초적 개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일반적 현황과 사례를 통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아동학대에 관한 기초적 이해
1. 아동학대의 정의
⑴ 일반적 이해
아동학대의 영역에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시대, 사회, 문화 및 인종에 따라 다양하며 동일한 사회일지라도 계층의 관련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아동양육 방법도 그 나라의 문화적 · 사회적 · 심리적 · 역사적 · 환경적 요소들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나 사회에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양육방법이 또 다른 문화나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같은 문화나 사회내에서도 시대나 역사의 변천에 따라 정상적인 아동양육 방법에 대한 이해나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학문적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Kempe, Kempe Kinard 및 Stern은 아동학대를 신체적,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정서적 방임으로 분류하였고, Daro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및 신체적 방임으로 분류 하였다. 신체적 학대는 Kempe와 그의 동료들이 1960년대 초반 처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 대해 의도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히는 현상" 이라고 규정하였으며, Kempe는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서, 타박상, 화상. 두골상해. 뼈를 뿌러뜨림, 복부의 상해 등 의료적인 행위가 요구되는 상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체벌은 청소년 범죄나 비행을 예방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체벌을 훈육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었다. 체벌은 교육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정서적 발달이나 성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이를 적극 반대하는 경향도 있으며 비교육적인 체벌을 아동학대로 보는 경향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체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다양하다 한편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학대를 정의함에 있어 아동학대의 범위를 구타의 정도에 따라 설정한 예도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아동학대의 정의를 위해 아동학대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985년 12월 서울 시립아동삼담소에서 아동관련 전문가와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신체적 학대에서 부모가 자녀의 뺨을 때린 정도는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란 일반적으로 신체적 구타, 부적절한 취급, 유기, 신체적 · 성적 착취 또는 가해 등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991). 이와 같이 아동의 신체적 · 심리적 잠재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조건을 학대로 볼 수 있으며, 그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인 학대와 신체적 · 의료적 · 정서적 · 교육적 방임과 유기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에 아동학대가 발생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권을 중시하는 가부장제의 전통과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기 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양육을 받는 대상이나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져 왔다. 그 결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의 침해나 폭력은 훈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발생한다고 해도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전술한 바와같이 외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Kempe가 "피학대 아동 증후군(the battered child sykdrome)-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 대해 의도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히는 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아동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2) 법률적 이해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이 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유형과 특징
아동학대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성적학대, 기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행위, 타박상, 화상, 두골상 해, 뼈를 부러뜨림, 복부의 상해 등 의료적인 행위가 요구되는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 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물건을 던진다.
떠밀고 움켜 잡는다.
뺨을 때린다.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친다.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거나 때리는 위협을 한다.
마구 두들겨 팬다.
무기로 위협한다(칼, 도끼, 망치 등).
무기를 사용한다.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주로 신체적 학대에 수반되어 발생하며 인성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 를 말한다. 여기에는 아동에게 협박을 가하고, 언어적 공격을 일삼으며, 경멸 · 모독감 수치감을 주거나 감금하는 등의 적대적 행위와 거부적인 처우형태 등을 포함하며 그 특 징은 다음과 같다.
비방하거나 위협하여 희생양을 만드는 행동
아동을 타락시키는 행동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경우
필요한 발달적 자극을 주지 않는 태만행동
적절한 치료와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기
언어적 공격폭력을 일삼는다.
경멸, 모독감, 수치심을 주거나 감금하는 등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 우이다.
(3) 방임
방임이란 아동의 영양 결집, 의료보호의 불충분, 교육의 소홀, 신체적·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등 부모 또는 양육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보호나 감독의 결여로 아동에게 해를 가져 다 주는 것을 의미하며 주양육자 가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 능력계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해 주 지 못해 아동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 받고 정서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 등을 말 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다.
위생상태가 매우 불결하다.
음식을 구걸하고 다닌다.
정서적 방치를 한다.
집에 감금한다.
(4) 유기
유기는 누군가에 의해 생명을 건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아동이 즉시 발견되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영아살 해의 일종으로 이 아동들은 ‘사회적 고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일컬 어지며 집단 보호시설에서 보호되지만 앞으로는 탈시설화에 따라 사회와 통합되는 복지 프로그램 실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유기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부모 사망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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