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의 보호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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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의 보호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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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법정 근로시간
Ⅲ. 총량근로시간제
Ⅳ. 연장근로의 제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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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장근로의 제한
1. 의의
현행법은 전통적인 근무형태에 대하여는 1주 또는 1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나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있어서는 단위기간이나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러한 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부른다.
2. 합의연장
1)일반근로자의 합의연장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다.
(1)당사자간 합의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대등한 교섭력을 가진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서면협정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손쉽게 연장근로를 허용하되 상한선을 제한하고 간산임금지급이라는 경제적 간접적 압력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합의의 방법
다수설은 당사자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합의서면에 사유, 일시, 시간수, 대상업무의 범위, 합의의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단협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지하기 곤란하다.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불문하며 연장근로일수, 시간대, 대상업무의 범위, 합의의 유효기간등을 당사자간 구체적으로 정할수 있고,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결정에 맡길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족하고 연장근로의 사유는 불문한다.
합의는 반드시 연장근로를 할 때맏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이를 약정할수 있고 개별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협에 의한 합의도 무방하다.
(3)연장
- 참고문헌
-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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