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의 意義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3. 조건의 유형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5.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6. 가장조건
본문내용
3. 조건의 유형
(1) 停止條件. 解除條件
(2) 積極條件. 消極條件
(3) 隨意條件. 非隨意條件
① 수의조건 :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이다.
1. 純粹隨意條件
예컨데 [ 내 마음이 동하면 이것을 주겠다 ]라는 것과 같이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을 가리킨다. 이러한 조건은 당사자에게 법률적 구속력을 생기게 하려는 의사가 없으므로 언제나 무효이다.
2. 單純隨意條件
예컨데 [ 내가 미국에 여행하면 사진기를 주겠다 ]라는 것과 같이 결국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결정되지만, 다만 조건을 성취시키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결정에 따른 事實狀態(미국의 여행)의 성립도 있어야만 하는 경우의 조건을 말한다. 이것은 유효한 조건이 된다.
② 비수의조건 :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이다.
1. 偶成條件
예컨데 [ 내일 비가 오면 ]이라는 것과 같이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가 없는 경우, 즉 자연의 사실. 제3자의 의사나 행위에 의하여 그 성부가 결정되는 조건이다.
2. 混合條件
예컨데 [ 네가 갑 여자와 결혼한다면 ]이라는 것과 같이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뿐만 아니
행위6)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7) 중개수수료 체계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도의 문제점참고자료1부동산거래란?일반적으로 거래라 함은 법률용어는 아니며 재산에 대한 권리변동, 즉 권리의 취득․상실․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의 총칭을 뜻한다. 그러나 민법상으로 본 부동산 거래라 함은 일반상품거래와는 달리 당사자의 일방인 매도인(賣渡人)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인 매수인(買受人)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
민법 제629조)유기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갱신 거절에도 해고권남용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2. 합의해약합의해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장래에 해약하는 것으로노기법상 해고규제(노기 19조.20조)와 해고권남용법리의 규제를 받지않는다.단 민법상 법률행위(의사표시)에 관한 규정과 제법리(민법 제90조, 제94조~제96조)의 영향받는다.3. 사직사직이란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약이다.기간의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A가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것은 민법상 유효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A의 그러한 행위는 B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B는 A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6)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유무A와 B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B가 A에게 급부한 것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다. 그러므로 B는 A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급부한 것의 반환을
법률효과를 부과하는 법질서의 일부를 말한다. 이때 범죄행위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으로 규범화된 전제조건인)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가벌적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모든 법률효과는 법치국가원리와 비례성의 원칙에 상응해야만 한다. 즉 형벌은 법적 의미에서 책임을 전제로 한다(책임원칙). 따라서 책임주의는 책임 없는 형벌과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을 금한다. 형벌의 제재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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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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