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유가증권법,어음법, 수표법] 유가증권법 써머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 한해 이득상환청구권을 갖고 그로부터 적법하게 승계한 자에 한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잔존물설에 의하여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어음의 선의취득 (1) 의의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형식적인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어음을 배서 또는 교부받은 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 그 양도행위에 무효,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유효하

어음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가?Ⅲ. 관련 이론1. 어음항변의 의의어음항변이란 어음상의 청구를 받은 채무자가 어음소지인(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유 또는 방어방법을 말한다. 형식적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실질적 권리의 흠결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킨다. 양동석 유가증권법리와 어음수표법, 진원사, 2007 130면2. 어음항변의 종류(1) 물적항변물적항변은 증권상 기재에 의한 항변과

법률상의 효력)(2) 약속어음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2) 부수적 효력(3) 수표1) 주채무의 부존재4. 어음의 기재사항(1) 총설(2) 필요적 기재사항1) 환어음 (가) 어음문구(나)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다) 지급인의 명칭(라) 만기(마) 지급지(바) 수취인(사) 발행인과 발행지(아)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2) 약속어음3) 수표1. 발행의 의의어음의 발행이란 「어음이라는 유가증권을 작성하여 이를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

1. 어음항변의 의의(1) 어음항변의 개념(2) 항변제한의 목적2. 어음항변의 분류(1) 서언(2) 물적항변(절단불능의 항변 또는 절대적 항변)1) 증권상의 항변(어음의 기재로부터 발생하는 항변)2) 비증권상의 항변(어음행위의 효력에 관한 항변)(가) 의사무능력ㆍ행위무능력의 항변 (나) 위조ㆍ변조의 항변(어69조) (다) 무권대리의 항변 (라) 제권판결에 의한 항변(3) 인적항변(절단가능의 항변 또는 상대적 항변)1)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어음의 양도는 원인채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며, 원인채권의 양도는 어음채권의 이전을 동반하지 않는다. 원인관계와 어음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평의 관점에서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첫째로 인적항변 제도이다.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무효, 취소, 소멸 기타 항변사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