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하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제도의 관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누어 판단 김훈/이승욱, 노사협의회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81면 이하 특히 102면 이하. 일본은 우리 나라와 같이 노사협의회를 법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규정을 통해 노사협의회를 두는 경우가 많으면서, 이 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과 연계되어 운용되는

제도는 노조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점차 교섭내용을 경영심층부로 확대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 기능도 조합원의 직업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한 방편일 뿐 경영자체를 대신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4. 경제적 기능노조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경제적 기능 또는 산업적 기능이라 한다.5. 정치적 기능오늘날 산업사회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은 국가의 노동관계법이

제도개혁의 관점 32가.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 32① 노동조합의 조직 32② 단체교섭 33③ 공무원교원노조에 관한 정책 34④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용자간의 합리적 관계정립 35나. 노사협의회에 대한 강제조항의 폐지 36다. 제도화의 방법 37제 4 장 본론(3) -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방향(1) 노사관계 발전전략의 전제조건 38(2) 기업의 노사관계 대책 39 가. 노사분규 건수 감소와 노사관계의 발전문제 39나. 노사관계의 대립적 구도극복과 호혜적, 협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