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보건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근로자 보호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2.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 관리체계Ⅰ. 들어가며1. 산업안전관리의 필요성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재해 증가를 수반하므로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하며 이는 재해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사용자와 근로자의 물적․인적 손실의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2. 입법 체계헌법 제 34조 6항에서는 재해의 예방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하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검토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적용사업 : ①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②상시근로자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나. 임무 :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다. 자격 :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2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가. 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산안법 제5조 제1항).2. 안전∙보건상 주지 및 교육의무(1) 법령요지의 게시의무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11조 제1항).(2) 안전보건관리

법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1.3. 시행에 따른 발생 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