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제3자의 행위(타인의 폭력행위 포함)에 의한 사고2) 요양중 발생한 사고3) 쟁의행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중의 사고Ⅴ. 산재보험의 민영화1. 산재보험 민영화란2. 산재보험 민영화론 대두의 배경1) 손해보험업계의 요구2) 보험요율에 대한 기업의 불만3) ‘경쟁력 강화’ 논리4) 범세계적인 ‘사회복지 민영화’의 흐름3. 산재보험 민영화의 주요 쟁점1) 찬성논의 주요 논거(-민영화론자들의 주장)2) 반대논의 주요 논거(-민영화 반대론자들의 주장)Ⅵ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Ⅰ. 들어가며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쟁의행위의 기본원칙그러나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효과는 무제

노조법상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 전반에 대한 연구1.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사용자는 노조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3).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정한 모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쟁의행위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ㆍ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

쟁의행위가 아님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예: 파업 등) 또는 피고용인들의 조업을 집단적으로 봉쇄(예: 직장폐쇄)쟁의행위 종류 후 계속 근무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사직과 구별됨(1) 쟁의행위 개념수단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목적단체교섭에 의해 타결하려던 임금•노동시간•복지•해고 기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1.6 한국의 노동쟁의 법규1. 노동쟁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면책

법원리에서 보면 위법성을 내포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 대한「단체행동권」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은 이 헌법에 의거 쟁의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쟁의행위에 대한 법률상 책임, 즉 형사책임과 민사책임(특히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제된다.2) 쟁의행위의 유형① 노동조합측의 쟁의행위(1) 파업ㄱ. 파업의 의의파업은 각종의 쟁의행위 중 가장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전형적인 쟁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