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영] 의료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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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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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서론

Ⅰ. 정의

Ⅱ. 출현 배경

Ⅲ. 진행 과정

Ⅳ. 개방 내용

Ⅴ.찬성 의견 & 긍정효과

Ⅵ. 반대의견 & 부정효과

Ⅶ. 국내현황

Ⅷ. 국외현황
(1) 일본
(2) 중국
(3) 싱가포르
(4) 영국

Ⅸ. 조원 종합 의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국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된 적이 있었다. 이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어 의료서비스는 경제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제 3차 산업, 기술·지식 산업의 시대에 놓여 있다. 그리고 또한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세계화(globalization)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의료서비스 역시 하나의 산업으로서, 경제재로서 국가교역의 요소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우리나라 역시 WTO DDA를 통해 의료시장 개방을 약속한 상태이며, 이미 제한된 범위에서의 시장개방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은 단순히 외국 의료기관·자본의 유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곧 국내 의료제도, 의료산업구조, 국민인식에 걸쳐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며 그로인한 다양한 파급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논란은 여태껏 멈추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단순한 찬반뿐 아니라 과연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사실 지난 시간동안 한국 의료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보호와 통제 아래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다소 폐쇄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자유무역 협상이 타결된 지금, 의료시장 개방은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 되었고 결국 의료서비스가 공공재라는 인식은 시장개방과 함께 변화를 요구당하고 있으며 정부와 의료업계 역시 각종 규제와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의료경영에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료시장 개방이 의미하는 바와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긍정효과·부정효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우덕구,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의료산업 종사자의 경영위기 인식에 관한 연구」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241169)
· WTO DDA 공식 홈페이지 (http://www.wtodda.net/)
·「WTO/DDA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협상쟁점 및 영향력 고찰」, 정영호 외.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민간병원의 경쟁력 강화방안연구」. 손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의료시장 개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http://blog.naver.com/oh5964?Redirect=Log&logNo=10003580539)
· 메디컬투데이, 해외 원정치료 봇물…의료 무역적자 800억 추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66322)
· 정기택,「WTO DDA 협상에 따른 의료시장개방 전망과 대응」,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9권 1호, 2003.
· 윤여룡,「환자들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도와 외국병원 선택요인」,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지, 2004.
· 송영관,「오늘의 세계경제 -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과 주요 쟁점의 이해」,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 2005.
· 이상영, 「과거 20년, 미래 20년 - 의료시장 향후 20년」, 병원협회, 병원신문 제 1853호, 2006.
· 박민기 한겨레칼럼 「의료시장 개방 신중을」
· 박종윤 http://www.pmc.or.kr/Board/?board=medicalnews&page=1&Mk=11
· 정기택 「2006년 의료시장개방,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 LG경제연구원 「의료서비스 산업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 2005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http://cafe.naver.com/zhcaf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자료평가

내용이 다소 길었으나 요약해서 썻습니다.
gksthf***
(2013.12.26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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