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영토분쟁] 영토의 개념, 독도영토분쟁과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영토분쟁과 EEZ(배타적경제수역), 중국의 역사왜곡과 고구려사, 중국의 고구려영토문제와 동북공정,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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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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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영토의 개념
1. 영역
1) 영역의 개념
2) 영역의 범위
2. 영토의 변경
1) 의의
2) 영토변경의 효과
Ⅲ. 독도영토분쟁과 일본의 역사왜곡
Ⅳ. 독도영토분쟁과 EEZ(배타적경제수역)
Ⅴ. 중국의 역사왜곡과 고구려사
1. 왜곡 내용 1
2. 왜곡 내용 2
3. 왜곡 내용 3
4. 왜곡 내용 4
5. 왜곡 내용 5
6.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 및 의도
Ⅵ. 중국의 고구려영토문제와 동북공정
Ⅶ. 결론 및 제언
1. 지금 당장 기습적으로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라
2.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라
3. `북방아시아프로젝트`를 시작하라
4. 중·일·미·러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라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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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북방 4개 도서의 영토권 분쟁은 직접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발생하였다. 최종적인 영토의 경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그 법적인 기초가 된 것은 전시 중, 그리고 전후 채택된 제문건들이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일본의 영토를 결정지은 것은 일본이 쿠릴제도를 포기한다는 것을 결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다. 조어대(센가쿠열도)의 경우, 1968년 국제연합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의 학술조사 결과 이후 양측의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독도의 경우, 1952년 한국정부의 ꡐ평화선ꡑ 선포로 양측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두 번째로, 국제법적 측면에서 각국은 각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각 지역의 영토분쟁은 국가간 외교 관계를 투영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북방 4개도서의 경우 탈냉전 이후 과거 냉전시기에 나타났던 러일 양국의 대립양상은 사라지고 경제협력과 교류증대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독도의 경우 양국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교섭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려 노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센가쿠 열도의 경우 탈냉전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일 간 대립양상을 반영하여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며, 향후 대만문제가 악화된다면 이 지역을 둘러싼 중일 양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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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섭, 일 역사교과서 왜곡의 정치적 배경, 신동아, 2001
* 김명기, 한일 배타적 경계수역과 독도영유권, 자유공론, 1996
* 김한종,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 책세상, 2001
* 이희근, 한국사는 뜨겁다, 거름, 2006
* 조영진, 독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국방대학원
* 조광행,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사·법적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1998
* 한국우리민족사연구, 동북공정과 고대사 왜곡의 대응방안, 백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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