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군비통제, 군비통제] 남북한군비통제의 원칙, 남북한군비통제의 목적, 남북한군비통제의 현황과 남북한군비통제의 한계점, 문제점 및 향후 남북한군비통제의 방향, 향후 남북한군비통제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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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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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남북한군비통제의 원칙과 목적
Ⅲ. 남북한군비통제의 현황
1. 북한
2. 남한
Ⅳ. 남북한군비통제의 한계점과 문제점
Ⅴ. 향후 남북한군비통제의 방향
Ⅵ. 향후 남북한군비통제의 전망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남북한 군축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쌍방 간에 축소하거나 유지해야 할 군사력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군비축소는 쌍방 간의 신뢰구축은 물론 감축대상과 수준, 감축방법, 계수방법과 검증체제의 확립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더군다나 남북한간에는 불신과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하여 많은 군축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자신이 정치적 목적으로 대규모 감축을 제안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대규모 감축이 실현될 경우 현재 북한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 군부의 반발을 과연 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리사회도 점점 다원화되어 가기 때문에 군비축소에 대한 국내의 여론 수렴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쉽지 않다. 또한 한국의 안보가 한·미 동맹관계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위협까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어 남북 군비통제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지혜롭게 추진하여야 할 장기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남북한군비통제의 원칙과 목적
남북한은 핵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면, 그 기회를 활용하여 상호 위협인식을 감안하고 그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토의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담을 진행할 원칙들이 있어야 하는데 남북한 양측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우선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남한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기습공격능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개통되고, 개성공단 사업이 1단계 백만 평에서 팔백만평 규모로 확대될 때에는 그 주변의 기습공격능력이 축소되어야 대규모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통제회담은 전방에 배치된 북한의 기습공격능력, 특히 장사정포의 후방이전을 목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단 합의사항을 실천하게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힘든 조치들을 선택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군사적으로 안도할 수 있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의도를 표출했다고 그대로 다 믿어 버리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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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우 외(2001), 현대 국제정치 핵심논쟁 12제, 도서출판 오름
* 남만권(2004),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국방연구원
* 남만권, 군비통제 이론과 실제
* 박영규, 한반도 군비통제의 재조명, 통일연구원
* 신정현, 한반도의 군비통제,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
* 정명복, 양면 게임이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 편동수(1992), 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도서출판 참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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