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그린벨트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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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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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그린벨트의 정의,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역사,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현황, 그린벨트 해제 찬성의견, 그린벨트 해제 반대의견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그린벨트란?

2.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역사

3.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1) 그린벨트 해제정책
2) 그린벨트 내 공공시설 지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3) 그린벨트 내 거주자 생활비 지원

4.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현황
1) 계속적인 가격하락
2) 얼어붙은 토지 시장
3) “과거 같은 급반등 힘들 것”
4)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사례

5. 그린벨트 해제 찬성의견
1)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2)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그린벨트 해제 반대의견
1) 주택공급을 늘이는 것은 찬성하되 그린벨트의 해제는 반대한다.
2) 그린벨트의 해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3) 지역별 산업격차가 커질 수 있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정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서민주택을 짓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 완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추가 해제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벌써 경기 고양, 시흥, 과천 등지의 지명이 오르내리며 땅값도 들먹이고 있다고 한다. 서민주택을 늘리겠다는 뜻은 좋으나 그린벨트 해제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집값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싼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는 내세운다. 이 대통령도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다소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값을 내려서 싼값에 집을 공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와 각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자칫 전국 단위의 대규모 그린벨트 훼손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되돌릴 수 없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그야말로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고 있기에 폐를 떼어내도 좋다면 모를까 쉽게 생각하고 손댈 일이 아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일산이나 분당은 저렇게 개발하면 되고 그 중간에 반드시 녹지로 놔둬야 하나”라고 물었다는데, 일산·분당 주변이나 일산·분당과 서울 사이의 녹지공간이 하루가 다르게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봤다면 할 수 없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이미 한 차례 그린벨트를 풀어 2020년까지 해제할 총량을 정해놓았다. 수도권에서는 해제 총량 124㎢ 중 98㎢가 이미 풀렸다. 그린벨트 해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린벨트에 서민주택을 짓겠다는 발상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 정부 말대로 서민주택만 지을 경우 분양이 어려워 결국 중대형 주택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서민주택을 위해 그린벨트를 푼 게 아니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그린벨트를 희생한 꼴이 된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 서민용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에서 환경 훼손 등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필요한 주택은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시가지 안에다 공급해야 한다. 뉴타운과 재개발지역에서 정부 정책은 이와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것부터 되돌리는 게 우선이다. 본문에서는 그린벨트의 정의,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역사,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현황, 그린벨트 해제 찬성의견, 그린벨트 해제 반대의견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金井順 [저] 한국법제연구원 1998
한겨레 정치종합 2008.09.12
헤럴드생생뉴스 김대우 기자 2009.01.30
이투데이 이동훈 기자 2009.01.29
헤럴드경제 장연주 기자 2009.01.14
동아일보 손효림 기자, 정혜진 기자 2008.12.15
동아일보 이춘호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2008.11.03
매일경제 박대민 기자 2008.10.21
노컷뉴스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2008.10.05
세계일보 박병헌 논설위원 2008.10.01
매경이코노미 김경민 기자 2008.10.01
중앙일보 김종수 기자 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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