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권익운동] 우리나라 노인권익활동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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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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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노인권익운동의 정의

Ⅲ.한국의 노인권익활동

1. 노인이 당면한 문제
2. 노인권익의 정책과 현황
3. 노인권익운동의 필요성
4. 노인권익운동의 방법
5. 노인권익운동의 실태
1) 한국노인권익의 현황
2) 기관방문-첨부자료

Ⅳ. 외국의 노인권익활동

Ⅴ. 우리나라 노인권익활동의 문제점과 과제

Ⅵ. 결론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그동안 ‘가정 내 책임’이였던 노인봉양이 더 이상 가족의 책임만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노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복지권을 가지고 있다. 노인은 또한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전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상권을 가지고 있다.
시대의 많은 변동의 시기를 살아온 노인들이 인간답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많았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희생으로 돌보는 며느리와 그로 인한 갈등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문제이다. 자신을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한 부모를 매몰차게 버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미디어상의 지나가는 이야깃거리가 아니다. 점점 변해가는 상황에서 국가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나 노인 모두 이러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이 얼마나 노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가? 노인들 또한 스스로의 권리를 얼마나 주장하고 있는가?
이에 우리는 노인권익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권익활동에 필요한 우리나라의 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Ⅱ. 노인권익의 정의
우리들이 꿈꾸는 이상사회(utopia)가 아니고서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현대사회에서는 이념적으로는 인간의 존엄, 평등, 자유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자, 장애인, 여성, 그리고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 인간존엄성이 침해당하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한 상황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생활, 즉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국가에 적극적인 관여와 배려, 급부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복지권 (박왕호,2001)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갖는 복지권의 구체적 내용은 의식주보장의 권리, 수발청구권,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보장의 권리, 노동과 적당한 소득보장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정치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서혜경,2001)
노인권인운동은 노인들의 복지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즉 노인권인운동이란 노인의 안정된 삶과 복리증진에 방해가 되는 기존의 사회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집합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복지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노인권익운동, 노인복지운동, 노인권익옹호운동, 심지어는 ‘노인의 제밥그릇 찾기’ 운동(박제간,2001)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권익운동은 사회운동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운동이 갖는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 첫째, 노인권익운동은 어느 정도 조직을 갖고 일정한 방식으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권익운동을 추진하는 조직의 규모는 비교적 커야 한다. 셋째, 노인권익운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화되기 않았거나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넷째, 노인권익운동은 구성원 개인의 목적 달성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궁극적 목적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노인권익운동은 의식적이고 계획적이며, 목표지향적 노력이어야 한다. (고양곤,2000)
Ⅲ. 한국의 노인권익활동
1. 노인의 문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으로는「경제적인 어려움」45.6%,「건강문제」27.1%,「외로움, 소외감」6.3%,「소일거리 없음」6.8%,「노인복지시설부족」4.4% 순으로 생각하고 있다.(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5)
과거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많아지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1)경제적인 문제
노인은 빈곤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나 사유재산의 소유에 입각한 희소가치에의 도전에서 실패한 것이다. 외국에서처럼 노인연금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참고문헌: 1999년 세계노인의 해 기념 추계학술대회-새 천년의노인권인 운동의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논문
제1주제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현황과 과제-황진수
제2주제 우리나라 노인단체 지도자의 역할과 과제
제3주제 미국 노인권익 운동과 복지정책의 교훈
노인복지론, 권중돈, 2006
현대노인복지론, 최순동, 2006
노인복지 실천론, 서혜경, 2002
노년 사회학의 이해, 고양곤, 2002
대한노인회 중앙회-노년시대 신문 2006년 10월 2일, 9월 25일
대한노인회 중앙회 소식지, 노인생활 개간지
한겨레 신문 2005, 2월10일
YTN 신문 2005년 2월 17일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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