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의 정치참여와노인의 정치참여와 권익운동권익운동 노인 정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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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노인의 정치참여와 권익운동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의 정치 참여와 노인복지정책
2. 노인권익운동
1) 노인권익운동의 개념
2) 노인권익운동의 가능성과 현실
3) 노인권익운동의 결정변수
A. 외적 변수
① 정치문화
② 정책유형
③ 정책결정과정
B. 내적 변수
① 리더십
② 구성원의 자의식 수준
③ 재정력
④ 이념 지배적인 가치
4) 노인권익운동의 방법
A. 여론의 유도
B. 입법부에의 접근
C. 행정부에의 접근
D. 사법부에의 접근
5). 노인권익운동의 문제점과 과제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21세기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인구의 빠른 고령화(高齡化)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2.2%나 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복지와 권익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들은 복지의 수혜자로 남아 있기보다는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체로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정치 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권익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시민단체의 결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노인의 정치 참여와 권익운동의 현상과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본 론
1. 노인의 정치 참여와 노인복지정책
노년기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사회 속에서 노인의 위상 강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정치활동이나 사회단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 선진 복지국가는 오랜 정당정치의 뿌리가 있어 국민의 욕구와 정서를 자양분삼아 다양한 복지문제를 정치의제(political agenda)로 설정하여,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으며 해결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도 노인복지문제를 정치 참여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계층의 정치참여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노인의 정치활동 참여율은 22%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은 5.1%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1, 19대 총선 연령 및 성별분표>
그러나 <표1>에서 보듯이 2012년 19대 총선에서 60대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유권자의 20.7%를 차지하여 2008년 18대 총선 때 보다 2.1% 포인트가 늘어났으며 선거인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표2, 선거인수 및 투표자수 비율>
<표3, 연령대 별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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