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4장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헌재 1990.11.19, 90헌가48).⑤ 헌재 1997.5.29, 96헌가1703. 통신의 자유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허가서를 발부받아서 할 수 있다.②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주거의 자유1)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함. 압수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제시가 필요함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함2) 행정상 공표의 문제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음- 27 -5. 통신의 자유(00. 11)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

신용카드 사용이 확장되자 이를 활용하는 범죄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빼내 현금카드 겸용은행신용카드를 예금주 몰래 만들어 국내와 해외에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캐낸 뒤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발급하여 돈을 인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여 불법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부정 발급해 세금을 포탈하기도 하는데,

죄의 객체로 되지만 幼兒와 같이 활동의 자유가 전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통설). 이에 의하면 정신병자酩酊者수면자불구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나. 批判본죄의 행위객체를 축소해석하지 않으면 실제 침해범의 성격을 지닌 본죄의 보호정도가 위험범으로 변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거처변경에 관한 신체활동의 의사를 가질 수 없는 幼兒, 수면자, 酩酊者는 이러한 상태가 존재하는 한 신체활동의 잠재적인 자유

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오성환 대법원판사 이병후 대법원판사 이준승 대법원판사 윤관 배임, 배임미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퇴거불능 (1983.2.8. 제1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