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 또는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義傷者) 또는 의사자(義死者)가 된 때,2 자동차열차 등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로 정한다. 보상금은 의사자 유족의

절도죄의 공동정범, 추적행위의 적법성- 목차 -Ⅰ 문제의 쟁점Ⅱ 갑의 죄책1.강도죄의 성립요건2.특수강도죄의 성립요건Ⅲ 을의 죄책Ⅳ 병의 죄책1.정당행위의 성립여부2.정당방위의 성립여부3.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Ⅴ 결 론갑과 을은 A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아 나오기로 하고, 갑이 권총을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아오면 을이 밖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함께 도망하기로 약속하였다. 약속한 날 오후에 갑은 장난감권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와 구별된다. 특히 횡령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점에서 절도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나,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된다.2) 배임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점에서 배임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같은 장에서 같은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반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

강도의 교사로 본다면 피교사자가 교사내용을 승낙한 후 실행의 착수에 옮기지 않은 경우이고, 또한 피교사자의 행위인 날치기를 강도행위로 보지 않는다면 양적으로는 교사내용보다 적게 실행한 경우이기 때문에 을의 형사책임에 관해서는 교사의 미수와 교사의 착오가 문제된다.예상밖으로 적은 가치의 재물이고 또 후회되어 되돌려 준 경우에 자의성이 인정되어 절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사안에서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경우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