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심판의 참가(審判의 參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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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 의
II. 참가의 태양
1. 당사자 참가
2. 보조참가
III. 참가의 요건
1. 대 상
2. 주 체
3. 시 기
4. 절 차
IV. 참가의 결정
1. 절 차
2. 결 정
3. 불 복
V. 효 과
1. 참가인의 지위
2. 참가가 거부된 자의 지위
본문내용
I. 意 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본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제3자의 참가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이익을 옹호하게 하고 절차의 중복을 막아 심판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II. 參加의 態樣
1. 當事者 參加
당사자로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청구인측에 참가하는 유형이다. 공동심판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 및 권한을 가지므로 일체의 심판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2. 補助參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을 보조하기 위한 참가이다. 참가인은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야 한다. 특허권은 대세효를 가지므로 일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II. 制度의 性質심사전치는 법체계상 심판에 속하지만 실체는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이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결정을 한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여 과오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再度의 考案’과 유사한 취지라 할 것이다.III. 對象 要件1. 拒絶査定의 不服審判이 適法하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컨대 기술심리관은 법관은 아니며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에 해당한다. 여기서 특허소송이란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특허․실용신안․의장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정동윤 민사소송법 참조).참고 상 고I. 意 義(1) 상고는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심에의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할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 당사자 구제와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인정되는 상소로서 사후
가.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이행판결(履行判決)을 구하는 소송(訴訟)의 적부(適否)(소극(消極)) 나. 취소소송(取消訴訟)이나 부작위법확인소송(不作爲法確認訴訟)에 있어서의 원고적격(原告適格) 가.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행정청(行政廳)으로 하여금 일정(一定)한 행정처분(行政處分)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履行判決)을 구하는 소송(訴訟)은 허용(許容)되지 않는다. 나.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취소소송
법하게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原審判決은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이 사건 도로 부지 점용에는 都市計劃法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어 점용료가 면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각서는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上告理由의 주장은 점용료 등 면제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4항은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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