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구성, 기능, 목표와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한계 및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사업방향, 발전방향, 개선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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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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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실업운동의 양상
1. 부산 실직자 거리행진
2. 일용직·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3. 실업자동맹(준)
4. 실업자대회
5. 전해투의 실업자투쟁
6. 민우회, 여성실업자 희망선언
7. 사회진보연대 실업정책생산모임
8.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9.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Ⅲ.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Ⅳ.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목표
1.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의 창출로 실업 해결
2. 사회보장예산 확대
3. 민간고용안정센터에 대한 지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의 확대와 지원강화
5. 공공근로의 확대 및 민간위탁 강화
6. 사회협동조합법 제정
Ⅴ.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한계
Ⅵ.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사업 방향
1. 간병인 사업
1) 필요성
2) 과제 및 계획
3) 현재 논의의 진행
2.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사업
1) 필요성(배경)
2) 과제 및 계획
3. 폐컴퓨터 재활용사업
1) 필요성(배경)
2) 과제 및 계획
4. 숲가꾸기
1) 진행 상황
2) 공공근로에서 자활사업으로
3) 현황 및 과제(자격 및 현황)
4) 서울 전역을 서실련 차원에서 정비
5) 자활영림공동체 협의회 구성
6) 시범사업
Ⅶ.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발전 방안
1. 사업기조
1) 정부의 실업 복지 정책에 적극 개입
2) 민간 실업극복 운동의 정책, 조직 역량 강화
3) 전국 실업극복 연대 회의 체계 강화
4) 실업자를 주체로 조직을 만든다
2. 실천방향
1) 고용안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민간지원확대
2) 직업훈련의 위탁
3) 공공근로사업의 위탁
Ⅷ.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개선 과제
1. 본격적인 민간 실업운동 필요
2. 국민운동의 경험과 유산 계승의 필요성
3. 국민운동의 한계 극복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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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기를 지혜와 성실과 헌신으로서 이겨내고자 했던 실업운동 활동가들의 노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업운동을 통해 21세기 우리 사회 실업과 빈곤계층의 삶을 함께 부여안고 살아가려는 모든 이들의 개인적 조직적 전망을 세우며, 능히 전국 및 지역의 실업운동 일꾼들이 되었으면 한다. 어떤 경로를 통해 시작된 실업극복 활동이든, 어떤 형태로 사업에 참여해 왔든, 이제 실업자 스스로의 권리쟁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적 민간지지망 확보운동에 실업운동의 목표가 있을 진데, 우리들 모두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향후 실업운동의 방향성 정립과 주체의 설정,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실업운동 전문가로 성숙 발전하는 개인과 조직이 되기를 바란다.
Ⅱ. 실업운동의 양상
1. 부산 실직자 거리행진
경제 공황 초기 부산, 실직자 권리를 선언하는 최초의 실업자 거리 시위가 있었다. ꡐ실직자 거리행진 준비위원회ꡑ의 주최로 열린 실직자 거리행진에는 부당 해고 된 파라다이스호텔 노조와 한국노총에서 탈퇴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한 트롤선 선원노조, 부산지역 건설일용노조, 그리고 일반 실직자들과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부산의 `실직자 거리행진`은 매월 셋째 토요일을 `실직자 거리행진의 날`로 정하고 거의 1년 동안 거리행진을 진행하였다. 수차례의 행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실업자군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실업자들은 행진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후 노숙자들을 우선 조직하기로 하고 `노숙자 자활추진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으나 주체가 행방불명되는 등 모임 자체가 흐지부지 되었다. 다양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ꡐ행진ꡑ을 매개로 결합했으며, 행진초기 실직자의 주체적 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실직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ꡐ행진ꡑ만을 지속하는 것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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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태현, 한국의 실업현황과 올바른 실업정책,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타, 1997
2. 노중기, 한국 사회의 실업, 한국외국어대학교, 1998
3. 조성희, 실직가장이 인식하는 가족해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제13호, 1999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1999
5. 황금희, IMF 관리체계 시대의 실업정책, 한국여성 노동자 협의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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