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실업정책, 여성실업대책] 다양한 여성실업 사례를 통해 본 여성실업의 특징, 현황과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여성실업에 대한 대책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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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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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여성실업의 특징
Ⅲ. 여성실업의 현황
Ⅳ.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문제점
Ⅴ. 여성실업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Ⅵ. 여성실업에 대한 대책 방안
1. 최대한 해고와 실직을 억제하는 정책의 적극적 시행
2. 공공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대안 수립
3. 여성가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4. 고용보험 전면 적용 확대, 임금체불 대책 수립
5. 공공직업안정 기능의 확대, 강화, 여성취업 알선창구 확대
6. 직업훈련 정책의 변화
7. 실업대책기금의 대폭적인 확충
8. 행정력의 획기적인 보강 및 공무원 교육
9. 통계방식 개선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남한은 전반적인 공황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정치권과 그들의 비호 안의 대재벌들은 현재의 위기 즉 가시화된 자본의 위기를 통해 그들의 업적을 쌓아가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남한 전체 민중들의 피폐화된 삶에는 어떤 고려도 없이 그들만의 자본운동의 연대를 꾀하여왔다. 그러나 현재적 위기의 상황들은 가시적 사건에 의한 돌출이라고 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즉, 전민중적 실업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세계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그것의 운동과 순환이 야기한 것으로 현재의 상황은 자본의 운동이 극에 달할수록, 자본의 위기의 징후가 가시적으로 드러날수록 억압받고 착취 받는 민중에 대한 인권의 가차 없는 침해는 예견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껏 교묘하게 위장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남한의 상황에서 여성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체제하에서 노동시장에서의 퇴출과 비경제 인구로의 편입으로 인해 가부장제적 가족에서의 착취와 억압을 유도당하고 있으며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현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착취굴레로 강제 퇴장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 기초마저 결여된 정부의 실업대책과 가족임금의 허울 속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용창출과 여성실업자 (특히 여성 가장과 경제인구로 통계되고 있는 비정규직, 저임금, 단순일용직 여성노동자, 가족 내 무급 종사자, 신규 실업여성)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민중운동 내에서도 여성의 노동권은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의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간파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실적 투쟁에 있어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Ⅱ. 여성실업의 특징
여성 취업자는 취업업종이나 직종이 남성과 차이가 많음에 따라 여성실직자의 취업경험과 숙련수준, 취업희망업종이나 직종도 역시 차이가 있으며, 남성과는 달리 여성실직자의 상당
- 참고문헌
-
ⅰ. 김엘림(1998), 여성노동권의 보장과 현실, 한국헌법학회 주최 한국헌법 50주년 기념심포지움 발표자료
ⅱ. 이명재·이상준(2002), 한국 실업여성의 직업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8(2), 159-203
ⅲ. 엄현택(1998), 여성실업대책, 여성실업대책본부
ⅳ. 장창원·이지연(1999),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여성졸업자의 직업교육훈련 성과 분석
ⅴ. 하희자, 모성보호관련법,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
ⅵ. 한국직업 능력 개발원(1998), 여성 직업훈련 현황과 취업 유망직종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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