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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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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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절 대리제도와 대리권
[1]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3. 대리의 종류
[2] 대리권
1. 대리권의 성질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대리권의 소멸
제２절 대리행위와 그 효과
[1]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2. 대리권의 남용
3.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4. 대리인의 능력
[2] 대리의 효과.
제３절 복대리(複代理)
[1] 복대리인의 의의
[2] 복임권(復任權)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3] 복대리인의 지위
제４절 무권대리(無權代理)
제１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1. 추인(본인)
2. 표현대리(表見代理)
[2] 광의(廣義)의 무권대리
제２관 표현대리(表見代理)
[1] 표현대리(表現代理)의 성립요건
[2]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의 책임과 손해배상청구권
2. 상대방의 철회권과 본인의 추인권
제３관 협의의 무권대리
[1]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의 추인권과 거절권
2.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3. 무권대리인의 책임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본문내용
-
제２절 대리행위와 그 효과
[1]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顯名主義)
1) 현명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2) 현명의 방식
① 불요식행위
②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한다(제114조 ②).
(2) 현명(顯名)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써 효과를 발생한다(제115조).
[주의] 상행위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대리권의 남용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３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대리의사는 표시되었으므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07조 제１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판례).
3.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1) 원칙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瑕疵)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제116조 ①).
(2) 예외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치 못한다(제116조 ②).
『핵심정리』 (1)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지만 하자에서 생기는 효과[취소권 등]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2)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착오가 문제가 된 때에는 ①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 표준으로, ②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는 본인표준으로, ③ 중과실의 유무는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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