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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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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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사문제 중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현황,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의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A+받은 자료입니다.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와 유형
1) 비전형-비정형 對 비정규
2) 비정규 노동자의 정의
3)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2.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
3. 우리나라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규모
2)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3) 비정규직 노동시간
4) 비정규직 시간당임금
5) 임금소득 불평등
6)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4. 비정규직 문제점
1) 고용불안
2) 불안정한 일자리와 계속되는 구조조정
3)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4)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5) 노동기본권의 부정
6)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5.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1) 법률적 방안
2) 제도·정책적 개선방안
3) 인사노무관리에 의한 개선방안
6.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 사례
1) 사업체의 개요
2) 고용규모 및 비정규직 변화추이
3)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실태
4) 소사장제 사내협력업체 처우개선내용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 서론 최근 사회에서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금지’는 노동자의 생활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금지’가 노동 부문 최대 공약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자살이 잇따르는 등 극한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혹자는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제 결정론과 시장 만능론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실태는 단순히 경제 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만큼 비정규직이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차별이 극심한 나라를 OECD 국가 가운데 찾아볼 수 없다는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오히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의 광범한 남용과 차별은, 경제환경의 변화와 시장의 횡포로부터 노동자들의 생활과 고용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조차 갖추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문제 중 크게 이슈화되고 문제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그 원인과 현황,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와 유형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의 비중은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유지해오긴 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허용과 파견법 제정 등 노동입법의 중대한 변화와 함께 대대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53%를 넘어서고,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노동력의 비정규화 현상을 바라보는 노동시장 주체들의 입장과 가치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곧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어떻게 통칭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비정규 노동자의 범주에 어떤 유형의 노동자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논쟁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1) 비전형-비정형 對 비정규 정부나 학계 일각에서는 비정형적 또는 비전형 노동자라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늘날 뚜렷한 사회현상으로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과 그러한 노동자들이 처한 상태를 드러내기에는 비전형, 비정형 개념은 매우 불충분한 의미만을 담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현실어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 개념을 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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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2003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강익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이주희/ 한울 2002
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정현백/ 한길사 1991
노사관계의 이해/ 박덕제/ 지식의 날개 2005
노사관계론/ 김성수/ 삼영사 2004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이효수/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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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도움이 되겠어요
- samda***
(2009.06.01 0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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