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재일교포 법적 지위에 대하여

법적지위협정 제 4조는 재일교포의 교육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행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협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인정되 오던 관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재일교포에 대해 생활보호 및 국민 건강보험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한다는 내용 역시 과거에 인정되어 오던 내용에 불과하였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법적지위협정상 권리의 대부분은 협정 체결 이전에도 재일교포에게 사실상 인정되던

교포단체의 노력으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지만, 지문날인(指紋捺印) 제도와 공무원 채용 시 국적조항(國籍條項) 등 아직도 재일 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한일간의 현안으로 남아 있다. 생활방식으로나 의식적으로 조국과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사회로부터도 소외된 교포 2세, 3세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차별문제가 해소될 전망이 희박한 상황에서 일본인과 동일한 권리와 대우를 향유하려면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역사,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상 문제, 재일교포의 정체성에 관한 사례, 재일동포의 통합운동과 변화, 향후 재일동포의 나아가야 할 방향 분석Ⅰ. 서론Ⅱ.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역사1. 일제점령기2. 연합국 통치기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2.4.28) 이후Ⅲ.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상 문제1.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2. 당사자부재의 협정이다3. 생활권보장이 미비한 협정이다4. 동화교육을 허용하는 협정이다Ⅳ. 재일교포의 정체성

재일동포의 현황, 재일동포의 당면 문제점, 재일동포 법적지위의 문제제기, 재일동포 법적지위의 내용,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와 교포지위협정, 재일동포의 통합 방안과 시사점 분석Ⅰ. 서론Ⅱ. 재일동포의 현황Ⅲ. 재일동포의 당면 문제점Ⅳ. 재일동포 법적지위의 문제제기Ⅴ. 재일동포 법적지위의 내용Ⅵ.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와 교포지위협정1. 법적 지위 관련 쟁점사항2. 법적 지위협정 내용1) 영주권 부여 범위(제1조)2) 재일교포 후손의 법적

재일 강상중목차재일 교포들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이유재일 교포들의 법적 지위의 역사사진자료재일 교포들의 법적 지위상 문제재일 강상중 인물‘재일 강상중’ 책에서 찾은 질문에 대한 우리 조의 대답재일 동포들의 힘겨운 생활 -차별-우토로마을재일동포와 재일 교포재일동포는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전부를 말한다. 여기에는 남한을 지지하는 민단(거류민단)과 조총련이 포함된다. 그런데 냉전시대에 북한사람이나 그와 비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