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대상 성범죄 현황 및 현행법 문제점

법제2조), 이 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이라 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단순실종아동 : 실종아동 중 가출하거나 단순히 길을 잃는 등(단순미아)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 규정- 범죄실종아동 : 법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 중 최초부터 약취유인유기사고 등의 범죄가 의심되는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 및 최초에는 단순실종아동이

성과 사랑 성폭력1. 성범죄란??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이다. 형법상 규정된 성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 법상 규정된 성관련 범죄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부녀의 신체의 완전성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성폭력은 성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폭행, 협

- 목 차 -1. 서론 1. 연구 동기 및 주제선정 이유2.본론 1. 미혼모의 이론적 배경(1)개념(2)발생원인(3)특성2. 미혼모 현황(1) 입양기관에 아동을 의뢰한 미혼모부 실태 (2) 미혼모관련 복지시설 현황3. 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1) 입양기관에 아동을 의뢰한 미혼모부 실태(2)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3) 미혼모 서비스프로그램(4) 미혼모 복지 관련 시설 (5) 종사자 (6) 미혼모 복지 관련 예산 4. 해외의 미혼모 정책(1) 스웨덴(2) 영국(3) 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죄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

현황6. 성폭력에 대한 통념들7. 폭력 피해 여성 대책1) 폭력 피해 여성 대상 서비스 네트워크2) 폭력피해자 상담시설3) 폭력피해자 보호시설4) 사회복지서비스5) 의료- 수사- 법률지원 운영체계8.성폭력 피해자의 현행 규정1) 형법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 성폭력 특별법9. 성폭력특별법안 상의 문제점 고찰1) 친고죄 2) 강간죄 개정3) 유사간음행위10. 성폭력 현황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2) 청소년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