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문화]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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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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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1년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정
1. 입법배경
2. 내용 및 문제점
(2)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개정 1995년
1. 개정의미
2. 한계 및 문제점.
(3) 성매매방지법 제정
1.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배경
2,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경과
3. 제정의미, 핵심내용
4. 성매매 방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5. 법을 넘어선 대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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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1년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정
1. 입법배경
윤락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의 필요악으로 사회에 존재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1947년 미군정기간동안 활약했던 조선과도 입법회의에서는 일제시대에 제정되었던 공창제폐지법을 통과시켜 윤락행위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한 많은 미망인의 발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여성들이 윤락을 함으로써 윤락여성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윤락여성을 교도하는 한편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여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아래 5.16군사정권이 들어섰고, 군사정권은 사회악의 일소 차원에서 윤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1년 11월 9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입법하게 된 것이다.
2. 내용 및 문제점
그러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끊임없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처벌규정이 타 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법이 존재하면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정책을 구성하는 정책 지체 현상 때문이었다. 더욱이 정부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원칙에서 벗어나 70여개의 특정 사창가(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촌, 용주골, 엘로하우스, 대구의 자갈마당, 천안의 호돌이집, 수원의 정육점등)를 묵인하여 왔다. 그리고 요정 기생들에게 접객원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경찰과 포주, 향락 업소의 업주들과의 관계를 묵인하는 등 위법 행정을 해옴으로써 실제로 윤락행위를 조장, 범람시키는 역할을 하여 왔다. 또한 ‘상습적인 윤락행위나 윤락행위의 우려가 있는 자는 선도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보호지도소 등에 임시 수용할 수 있다’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한 조항은 다분히 주관적,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춘여성은 물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성들도 강제로 수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이 조항으로 인해 강제 수용된 여성들이 '영장 없는 사실상의 구금'이라고 잇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매춘여성에 대한 '보호처분'이 불법이라는 논란이 대두하였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본 경기도 여자 기숙학원 화재 사건을 보자. 학생들이 엄격한 학원 규칙에 반발하여 이불 등을 쌓아 놓고 방화를 한 후 출입문을 여는 틈을 타서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학원 기숙사 1,2층의 출입문 밖에 체인식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화재 후 문을 여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다. 기숙사 8개방에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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