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독과점의 원인

스크린쿼터제도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시급한 외자유치를 위해서 스크린커터제도의 축소나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의 주장과 독과점 규제장치로서 한국영화의 보호적 규제장치로서 작용하는 스크린쿼터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문화관광부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듯 외환위기상황’과 한미투자협정이라는 정책환경에서 그 동안 잠재되어왔던 정책갈등 표면

스크린 쿼터제 이다. 물론 스크린 쿼터제는 1년 146일, 상영비율 40%이상을 준수하도록 해 한국영화의 보호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한국영화가 이렇게 까지 성장 할 수 있는 배경이자 원인 이었지만, 문제점 또한 양산해 냈다. 문제점이란 한국 영화계 영화인들의 스크린 쿼터제의 잘못된 인식이다. 한국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제를 정책적으로 영화산업을 보호해 주는 강력한 하나의 보호막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

스크린쿼터사수의 정당성이다.- 국가의 문화주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아직 한국 영화는 발전단계 이기에 외국영화에 의해 잠식우려가 있으며, 한국영화의 흥행돌풍 역시 스크린쿼터 의 역할이 큰 것이었다.)3. 찬성의견1) 스크린쿼터의 부작용 (배급사의 독과점과 그에 의한 문제점)스크린을 확보하는 것이 흥행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흥행과 배급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현실에서는 몇 개의 배급사가

스크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를 장악하고 있다. 빅3는 배급시장에서도 전체 개봉영화 편수의 29%를 차지한다. 아울러 전국 기준 전체 관객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한국영화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 수치는 87.6%로 더욱 늘어난다. 따라서 한국영화만 기준으로 한다면 이들 빅3 재벌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 87.6%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3개 사업자 추정 기준인 75%를 훌쩍 뛰어넘어 독과점 상태가 된다. 또 CJ의 경우는 CJ엔터테인먼트와 시네마서비스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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