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제도적 평가의 유형 -일반론 및 최근 사례 비교(공기업 경영평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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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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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공기업 경영평가 일반론
1. 공기업 경영평가의 목적 및 근거법령
2. 시행주체
3. 평가대상
4. 평가방법 및 절차
5. 평가내용
III. 평가결과 및 비교
1. 평가결과
2. 기관별 비교
IV. 결론
- 본문내용
-
I.서론
공기업(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는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하는 정부의 제도적 평가 유형 중 공공기관 내부평가에 속한다. 공기업의 운영에 일정한 지표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점수와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매년 대상 공기업들의 평가결과와 순위를 등재한 평가편람을 내놓음으로써, 대상 기관들로 하여금 실적을 점검하고 운영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며, 책임을 고취시키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
본래 이 평가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와 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2007년 4월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편 시행됨에 따라서 각각 ‘공기업경영평가’와 ‘준정부기관경영평가’로 명칭이 바뀌었다. 아래에서 분석하는 내용들은 각 기관의2006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단이 2007년 3-6월에 걸쳐 평가하였다. 평가의 두 가지 유형에서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시 기관들을 세분화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공기업경영평가 중 일반적인 ‘공사’ 들이 속해 있는 공기업 I 유형을 선택하였다.
본론에서는 공기업 I형의 경영평가의 근거법령과 지표, 평가방법 및 절차와 내용들에 대한 평가일반론을 먼저 소개하고, 이후 구체적인 기관평가 사례를 선정하여 평가결과와 근거 등을 각 부문별 동일한 지표에 대해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꼽았는데, 동일한 공기업 유형 내에서도 교통 측면에서의 유사한 속성을 가진 두 기관이 평가결과에서 한국도로공사는 14개 기관 중 전체 1위를,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는 12위를 기록한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Ⅱ. 공기업 경영평가 일반론
1. 공기업 경영평가의 목적 및 근거법령
공기업 경영평가는 정부투자기관 혹은 출자기관 등의 공기업이 일정기간(1.1.~12.31.) 동안에 이룩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 경영의 개선과 성과급의 책정 등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목적은 (1) 공기업 인사관리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사기저하, 주인의식결여 등으로 인한 경영능률의 저하 경계. (2) 공기업이 ‘기업적 마인드’로 운영되지 못하고 ‘관료적 마인드’로 운영되어 오는 비능률성과 비효율성을 개선. (3) 공기업 책임경영의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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