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 -부안 방폐장 사태

행정력으로 과도하게 억누를 수는 없는 까닭이다.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지는 않겠다는 사회 일반의 이기적 풍토 또한 고민을 가중시킨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통한 수요 관리도 쉽지 않다. 올 들어 벌써 두 차례나 올렸지만 전력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력 예비율이 15%는 돼야 하는데, 지금은 5%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난 9월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의 악몽이 오늘 당장 재현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

부안군(군수 김종규)이 위도에 방폐장 건설하겠다는 유치 신청을 하므로 드디어 난제인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가 했다. 그래서 정부도 발 빠르게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전북 부안군 위도를 동년 7월 24일 최종 후보 부지로 선정 발표를 했다. 하지만 위도의 방폐장을 건설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없었다. 혹시나 했던 염려는 기우가 아니었고 반핵단체와 환경단체 및 일부 주민의 전쟁을 방불케 한 극열한 폭력사태까지

행정의 그 본래 취지와 다른 또 다른 소 중앙집권화의 일면을 보여 주는 사례일 것 이다. ⓛ부안의 사례먼저 부안사태의 요점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순빈 한겨레 2003.7.1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id=028&articleid=0000020048§ionid=110&menuid=110 부안군이 주민들에게 어떤 알림도 없이 방폐장 유치 신청을 한 것은 부안군의 단독 독재행정이다. 둘째. 그 신청 과정에서 엄정/정밀한 지질조사 없이 부지를 선정한 것 은 명백 한 부

환경단체와 덕적도 주민 및 인천지역의 각계인사가 연합하여 저항하였고 20여 차례의 시설입지 반대집회, 방폐장 백지화를 위한 백만 서면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은 굴업도에 대한 지질재조사를 요청하였다. 이 재조사에서 활성단층의 존재가 확인되어 안정성의 문제로 1995년 11월 30일 방폐장 건설취소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저하되었다. 4. 갈등의 첨예화 시기(부안: 1996~2003년)정부는 계속되는 입지

사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둘째로 자원동원 이론은 운동 조직의 자원동원 과정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운동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제공할 수 없다. 말하자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행위들은 조직함으로써 성공을 추구하는지를 분석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근은 환경운동과 같은 새로운 가치, 세계관,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셋째로 국가의 성격, 국제 관계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