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정부수립 이후 역대정부에 관하여

이후에 구성되는 과도정부는 경찰행정개혁심의회령(대통령령 제1584호)을 공포하고, 교육계․언론계․실업계․법조계 대표로 이루어진 경찰행정개혁심의회를 구성한다. 심의회는10여 차례 토론을 거치고 Byron Engle, Robert C. Low 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경찰중립화법안을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그들은 한국경찰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행정부․사법부의 중앙집권구조 하에서 경찰의 지방분권화는 적절한 경찰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부에 이르러 상정된 자치경찰법안과 시범실시된 제주도자치경찰대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Ⅱ.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탄생된 경찰은 우리나라 국민과 격동의 반세기를 함께 하였다. 시대적․정치적 변화에 따라 경찰의 모습이 바뀌어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로인하여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문제점 보완 및 발전방안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끊이지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6-7인 규모로 하되 단체장과 지방의회, 국가경찰위원회가 1/3씩 추천하여 단체장이 임명토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재환 ‣자치경찰제도론/ 김종수 교수님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위원회 ‣노무현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진성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핵문제에 관련된 안보는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초기부터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까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통일의 전체 하에 꾸준히 북한에게 안보이슈를 제안하였다. 이들 제안의 핵심 문제로써 정전체제를 유지한 채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본 과제에서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부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여러 정치경제적 사안들을 통해 비핵화와 남

정부 내의 각 부처들이 주관하는 내용들을 조정, 통합시키는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는 자선단체, 교회 및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2) 청소년참여 세계적 동향 (1) UN: 1985년「세계 청소년의 해」, 1995년「청소년을 위한 2천년대 세계 실천 프로그램」채택, 세계청소년포럼 개최(91년 이후), 1998년 제1회 세계청소년장관회의 개최 ※ 청소년의 상상력, 아이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