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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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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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장애인 이동권 실태
1) 전국 장애인수 추계
2) 특별교통수단(STS) 현황
3) 전국 버스차량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4)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5) 교통약자 교통수단별 만족도
3.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문제점
1)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문제점
Ⅱ. 본문
1. Worksheet #1 Identify Problems & Choosing an Issue
2. Worksheet #3 Needs and Asset Assessment
Ⅲ. 나가면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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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접근권을 부여하였고, 교통부문에서도 이동성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 하에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게 되었다. 또한 편의증진법은 현재 정착단계에 이르는 시점이지만 여객시설․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동편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2005년 1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수립 요구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여전히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 조는 교통약자 가운데 이동을 하는 데 가장 불편함이 큰 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추어,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확충 및 지원확대, 유니버셜 디자인의 확보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 시민들의 인식변화 및 참여를 통한 연대, 제도정비의 촉구 등의 활동 등을 실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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