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지니스] USN기술을 이용한 차량 통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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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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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 가
(1) 세금 수입 극대화
(2) 범죄예방
(3) 차량이력 관리 서비스
2.기 업
(1) 결제 시스템
(2) 위치 추적 시스템
3.국 민
(1) 위치 추적 시스템
(2) 차량이력 관리 서비스
(3) 국민 편리성
- 본문내용
-
1. 국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칩의 부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해 봄으로써 범국가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의무화해야 하는 타당성을 생각해 본다.
(1) 세금 수입 극대화
[서비스 명칭]
자동차 전자 결재 시스템을 통한 세금수입 극대화
[서비스 특성 및 개요]
세금포탈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유소와 같은 곳은 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거래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거래는 세금 포탈을 위해 매출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칩을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거래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부분의 조세수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시나리오]
① 국세청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S씨는 조세 수입 극대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었다.
② S씨는 교통안전 관리 공단에 근무하는 동기로부터 조만간 대한민국 전 차량에 자동차 등록정보 등 자동차에 유용한 정보를 포함한 USN칩의 의무화가 이루어 질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③S씨는 그러한 칩을 이용한 자동차 전자 결재 시스템을 만든다면 현재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세금을 징수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효과적으로 세금부과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다.
④이러한 생각에 따라 S씨는 USN칩 리더기를 통해 자동으로 결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재의 현금 거래로 인하 세금포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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