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성매매문제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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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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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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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과 성매매의 차이
성매매특별법
원조교제의 유례
성매매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실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
성매매특별법 내용 및 성과
단속사례
성매매특별법이후 생겨난 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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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성매매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실태
성매매란 주로 금품수수를 매개로 하여 신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행위로 성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주로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목적은 성적쾌락을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남성 중심적 성문화속에서 성적쾌락 뿐만 아니라 지배욕과 소유욕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본능적인 이유로 성매매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는 자본을 매개로 다른 인간의 직접적인 소유물이 된다는 점과 희생자는 힘없고 약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가장 독단적인 형태의 남녀차별이 벌어지는 것이며 처벌을 하려고 해도 남성은 익명성을 가지고 성업소에 접근하므로 처벌에 어려움이 따르고 상대자에 해당하는 여성은 업소에 속해있어 단속시 무조건적으로 걸려 처벌받게 되므로 법적인 처벌 문제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섹스관광이라고 하며 동남아 쪽으로 가면 맘껏 섹스하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외국에 비쳐진 한국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사실상 미국이나 영어권 나라에서는 한국을 섹스 관광을 할 수 있는 다른 동남아 국가와 똑같이 생각하고
<중략>
성매매특별법이후 생겨난 문제
성매매특별법 이후 신종 성매매 더 늘었다. 전국 원룸촌을 중심으로 가택 마사지가 성행하는 등 변칙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으며 어린이 대상 성폭력 등 성범죄가 증가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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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국 사람생각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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