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보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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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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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Ⅱ. 보육, 보육시설의 개념

1. 과거 탁아서비스의 개념
2. 현대 아동보육서비스의 개념
Ⅲ.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1. 보육 시설의 필요성
2. 보육 서비스의 필요성
Ⅳ. 한국 보육서비스의 체제와 현황

1. 한국 보육서비스의 과제
1) 보육시설의 분류
2) 보육시설의 대상아동과 지원체제
3) 보육료 지원과 부담
2. 보육서비스의 현황
1) 보육시설 및 보육 아동 현황
Ⅴ.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육시설의 문제점
1) 서비스의 낮은 질적 수준
2) 현실성 없는 보육료 상한제의 적용
3) 획일화된 보육서비스의 형태
4) 시설 관련 분류의 취약성에 따른 개페원의 용이성
Ⅵ. 보육서비스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보육에 대한 두가지 모형
2. 보육서비스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공동육아형 국가
2) 대리보육형 국가
Ⅶ. 보육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영유아 보육 정책의 보완 및 개선방안
2. 보육시설 이용 및 운영의 개선방안
Ⅷ. 결론

ο 參考文獻 및 參考 사이트

본문내용: 2. 보육서비스의 현황
1) 보육시설 및 보육 아동 현황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보육시설 확충계획인 3개년 계획으로 보육시설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8월 발표한 2010년까지의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을 통하여 인구구조와 가족형태 변화로 급증세에 있는 국민 보육수요를 국가적 차원에서 흡수한다는 중장기 계획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보육사업은 보육시설 확충, 보육환경 개선, 보육료 지원확대, 보육서비스 질 향상 등을 통해 현재 46.1%수준인 보육수요충족률을 2010년에는 100%로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완전히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하여 보육비 전액을, 기타 저소득층에는 보육비의 40%를 지급한다는 보육료의 지원인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만 5세 아동 무상교육과 사업장에 대한 세제 감면률을 현 10%에서 2010년에는 15%선으로 높여서 직장 보육시설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2사분기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보육시설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구분계국공립민 간직장가정
(놀이방)소계개인법인200324,1421,32912,01211,2257872368,933200426,9031,34913,19112,22596624310,583200528,3671,47313,74812,76997926311,346200629,2331,47513,93012,8641,06629811,8282007.629,8231,67013,95812,9241,03431212,360
자료 : 서울특별시 정보보육센타(2007)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공급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민간 보육시설과 가정 보육시설의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민간 시설위주의 증가 현상은 정부 지원이 낮아서 재정적 취약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보육서비스나 환경면에서 열악하고,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의 지원 확대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공급을 늘리거나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하여 질적인 면의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2007년 2사분기를 기준으로 보육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2-2>와 같다.
<표2-2> 보육시설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구분
(현원)계국공립민 간직장가정
(놀이방)소계단체법인2002800,991103,351455,936425,64730,2898,73090,9392003858,345103,474499,551461,64037,91110,391103,9352004930,252107,335555,812507,39848,41411,787119,7872005989,390111,911608,734552,36056,37412,985129,00720061,040,361114,657641,137582,32958,80814,538148,240 2007.61,062,415117,126651,561593,76657,79515,093160,599
자료 :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타(2007)
(2008.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합 계설 립 주 체 별국․공립
보육시설민간 보육시설부모협동
보육시설가 정
보육시설직 장
보육시설소 계법 인법인외개인총 계2,33462968304589341,27426수 원 시695 18 327 5 9 313 2 339 9용 인 시712 12 2426 19 2170 451 7평 택 시290 16 155 2 5 148 1 114 4화 성 시376 2 148 8 9 1310 222 4김 포 시140 7 54 8 1 45 1 76 2오 산 시121 7 42 1 2 390720
자료: 경기도 보육정보센터(2008)
국가는 현재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 지원확대를 통해 충족률을 높이고, 미달률이 낮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공급을 늘려서 희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가. 고혜승(2002),「기혼여성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 류정숙(2000),「기혼취업여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다. 한민숙(2002),「한국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혼여성의 인식과 경제활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라.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2008보육사업 p504
마.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http://educare.gyeonggi.go.kr/ 경기도 보육시책 p110
바. 통계청 http://www.nso.go.kr/
사.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http://childre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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