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aragua v.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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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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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事實關係

Ⅱ. 法的爭點과 關聯理論

Ⅲ. 判決要旨 및 意義

Ⅳ. 參考文獻

본문내용: (1) 국내문제
(가) 국내문제의 개념
국내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관할권에 속하는 문제, 즉 국가가 임의로 결정할 권능을 보유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나) 국내문제의 특성
① 조약으로 규율될 만큼 일반적 관행의 차원에 있지 않고 또 그것이 국가관할권의 남용이어서 제3국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닌 이상 일국의 국내문제, 즉 주권국의 관할사항이라고 해석된다. 국내문제가 국제법질서에 비추어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국가도 이유 여하와 직·간접을 불문하고 간섭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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