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북한의 외교정책 -대미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8.05.16 / 2019.12.24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대미정책의 전개양상과 그 배경

ⅰ. 6.25 전쟁 이후 ~ 1970년대 이전까지
ⅱ. 1970년대 ~ 1990년대 이전까지
ⅲ.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Ⅲ. 북한 대미정책의 전략 및 목표

ⅰ. 김일성의 대미 정책 (대미 관계의 시작)
ⅱ. 김정일의 대미 정책 (대미 관계의 개선)
ⅲ. 대미 정책의 전략적 특징
ⅳ. 대미 정책의 목적

Ⅳ. 북한 대미정책의 현안

Ⅴ. 북한 대미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ⅰ. 북한 협상력의 한계
ⅱ. 정치ㆍ외교적 한계
ⅲ. 경제적 한계

Ⅵ .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은 긴급성명을 발표해 “핵무기 및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북한은 그 같은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의 중심에는 북미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북미 간 대화의 단절은 북한으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도록 만들었다. 둘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을 없애지 못한다면 한반도에 평화를 되찾아오는 일도 쉽지 않을 것 이다. 그러므로 북미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북한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왔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 대미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배경을 정리하여 그들의 전략과 목표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을 분석하여, 분단 이후 온탕과 냉탕을 오고갔던 북한의 대미외교 정책이 드러낸 문제점과 한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Ⅱ. 북한 대미 정책의 전개 양상과 그 배경

ⅰ. 6.25 전쟁 이후 ~ 1970년대 이전까지

북한은 1945년 분단 이후부터 미국을 ‘제국주의국가’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침략책동’으로 규정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팽창정책을 실현하며 약소민족의 자주권을 침범하기 위하여 ‘원자탄 외교정책’, ‘달러 외교정책’, ‘트루먼주의’, ‘마셜 계획’ 등 각종 술책을 다 쓰고 있으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전면적인 반동공세”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1948년 9월 2일～10일 정권수립과 동시에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정부정강을 발표하여, 한반도 분단지속의 원인으로서 ‘미국군대의 장기주둔’을 거론하고 미‧소양군의 동시철수를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해방 이후 대미 ‘비난’ 및 ‘선전‧선동’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주장 등을 통해 대미 적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체제 정비와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했던 당시의 북한 내 사정에 있었다. 또한 북한 최고결정자의 국제관 및 국제정세 판단 또한 대미 적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해방 이후 북한은 냉전체제가 고착화됨에 따라 민주기지노선을 제창하고, 미국의 대북한 위협을 강조하여 국내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한편, 남한 내 미군의 철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미 비난 및 적대정책을 구사하였다. 1960년대 초까지 만해도 북한은 계속해서 반미감정을 고양시키는 한 편, 때로는 위장평화공세를 통한 대미 협상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1960년 대 후반에는 돌연 무력 공세를 펼친다. 무력 공세를 펼친 배경을 추측해 보자면, 1960년대 후반 북한은 중소분쟁의 심화와 한‧미‧일 안보체계의 형성, 그리고 남한에서의 반공정권 등장으로 대외적 환경이 불안하였으나, 1965년 이후 소련의 군사지원으로 인해 국내의 정치‧군사적 역량이 강화되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대미 공세적 무력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3
마이클 오핸론 외, 대타협(북한vs미국, 평화를 위한 로드맵), 삼인 2004
양영찬,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의 효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 1999
최종희, "북미관계의 전망에 관한 연구 : 현안문제 중심으로", 2003
김재형, "북한의 대미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1995
북한의 대외 관계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민족통일 연구원, 1996.11)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 전망 (민족 통일 연구원, 1996.12)
북한의 대 미국 정책 변화 과정 (민족 통일 연구원, 1995.9)
북한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외교정책] 러시아의 외교정책

외교정책발전 개관 111. 옐친 정부 하의 외교정책 노선의 변화 112. 옐친 정부 하의 미 러 관계의 발전 개관 15Ⅳ. 푸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과 외교정책 목표 241. 푸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242. 푸틴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와 실제 29Ⅴ. 미 러 양국의 상호 인식과 외교정책 방향 321. 푸틴 정부의 대미 인식과 정책 방향 322. 부시 행정부의 對러시아 인식과 정책 방향 35Ⅵ. 주요 국내외 이슈에 대한 미 러 입장 371. MD 체제 구축과 ABM 조약 382. NATO의 확

[외교정책론] 중국과 러시아관계

외교정책론』, 2003 송두율, 『소련과 중국』, 한길사, 1990森和子, 『中國と蘇聯』, 김하림 옮김, 『중국과 소련』, 사민서각, 1990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편집부 엮음, 『중소대립과 북한』, 나라사랑, 1988Herbert Marcuse, Soviet Marxism, 신승권 옮김, 『소비에트 마르크스 주의』, 대광문화사, 1986편집부, 『러시아 연구』, 대동연구소, 1994년 창간호중국역사유물주의학회, 『21세기 중국의 도전』, 이필주 옮김

[국제관계] 미국, 중국의 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정책나. G2의 경쟁에 따른 한국의 외교 전략다. G2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3. 북한의 재정비와 이에 대한 G2세력의 입장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 돌입과 남북관계나. 김정은 정권에 대한 G2의 입장Ⅳ. 결론1. 미중 역학관계에 대한 전반적 이해2.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 제시가. 공조체제나. 경제통합다. 차기정권의 대북정책3. 맺음말Ⅴ.참고문헌Ⅱ. 서론 1. 연구의 목적 21세기 들어서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 중국이 선

[외교정책론] 중일외교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과 협력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이 중국진출을 통해 국내 경제의 활성화, 중국시장에서의 상품판매, 원자재, 석유, 석탄, 농산품, 값싼 경공업제품의 조달국으로서 중국의 가치는 기대이상이었다. 그러나 지나친 대일의존도로 인해 일본경제에 종속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가 있다. 일본은 중국의 기술과 자본재의 공급원이라는 점과 중국이 일본의 주요원자재 공급원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첨단기술제품이 이미 중국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

[외교정책론] 한중관계

외교활동 본격 추진중95. 4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제 1차 합동회의 개최(북경)95.12 황낙주 국회의장 방중00. 9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제 2차 합동회의 개최(북경) 01. 2 박명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방중 01. 5 李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02. 1 이만섭 국회의장 방중⑵ 중국의 대외정책과 신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정책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① 남북한 어느 일방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