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역개발론] 수도권 집중에 관한 부작용 및 극복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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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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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도권 집중에 관한 부작용 및 극복 대안

Ⅰ.수도권 집중에 관한 부작용
Ⅱ. 수도권 집중의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책
Ⅲ.수도권 집중에 관한 극복을 위한 본인의 의견제시
<참고자료> 수도권집중도

본문내용: 수도권 집중에 관한 부작용 및 극복 대안

우리는 지난 40년간 집권-집중체제 하에서 불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제1의 경제도약을 이룩하였으나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은 인력과 자원의 유출로 발전 잠재력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분권-분산’을 통한 혁신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국가 재도약’을 달성해 나가려고 온 힘을 기울려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Ⅰ.수도권 집중에 관한 부작용

1. 교통체증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비용이 막대한 수준이다. 서울의 차량 평균속도는 80년 시속 31km이었으나 98년 차량속도는 시속 13km로 크게 떨어졌다. 통계자료는 없으나 현재의 차량속도는 더욱 줄어들었을 것이 분명하며 어느 조사연구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수도권의 교통 혼잡비용은 지난 91년 1조7000억 원에서 불과 10년 사이 7배가 넘어 2002년에는 12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2. 환경오염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의 일산화탄소(CO)배출량은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서울의 이산화황(SO2) 오염도는 일본 동경의 2배, 미국 LA의 3배에 달한다. 또한 오존주의보는 전체 95%를 차지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9,600명이며 이로 인한 환경개선 비용이 연간 4조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주택부족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은 주택부족에 따른 집값앙등과 망국적인 투기만연,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물류비증가 등 각종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근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도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전국 지역 내 총생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47.3%에서 2001년 48.2%로 증가했다.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같은 기간 수도권이 91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90만원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850만원에서 1030만원으로 180만원이 증가한데 그쳐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5.지방의 낙후
지방의 낙후뿐 아니라 '수도권 삶의 질 하락'이라는 후유증을 가져온다. 이 같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 심화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연시켜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식기반의 신 산업발달을 가로막는 등 악순환을 초래한다. 그동안 국가경제를 견인해 온 수도권은 사회적 비용 등으로 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외국인

참고문헌: 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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