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 설립의 자유에 관한 논쟁의 분석 및 비판적인 검토(한국사회문제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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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의 정의 및 논란의 개략적인 내용을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설립에 관한 찬반 양론을 비판적으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의견을 작성하였고, 결론에서는 위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설립의 자유에 관한 찬반양론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참고문헌의 내용을 각주에 빠짐 없이 기록하였습니다.)
- 목차
-
Ⅰ 서 론
1.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논란에 관한 고찰
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정의와 운영
Ⅱ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찬반 양론의 고찰
1.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찬성론
(1) 자율적인 학습권의 보장
(2) 사회의 다양성과 학교 교육
(3) 사학운영의 자율성
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반대론
(1) 사교육비의 증가
(2) 소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화
(3) 학생들 사이 소외감 형성
(4) 변칙 운영되는 교육과정
(5)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
Ⅲ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회적 문제점의 논의
1. 높은 교육 비용에 따른 부담
2. 사교육의 창궐과 조기 교육 분위기로의 부채질
3. 학교 간과 학생 간의 위화감 조성
Ⅳ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개인 의견
Ⅴ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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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논란에 관한 고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의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특목고)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가 많아지면서 이 두 학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좋은 중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보다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서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정의한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농업,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을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일반적으로 과학계열인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계열인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인다. 이 학교들은 최근 들어 입시 위주의 기관으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명문 입시 고등학교로 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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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김포 외고 사태, 이명박 대통령의 특수목적고등학교 관련 공약,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인가취소 정책 등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단편적 모습이자 전체적 모습이며, 고질적 병폐를 껴안고 나타난 중대하면서도 새로울 것이 없는 문제들이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위에 언급한 일련의 교육적 사안들 모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로, 그 배경은 대한민국 입시교육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나친 교육열로 입시교육의 병폐는 이미 하나의 사회적 아이콘이 되어버린 현상이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도 않으며 오히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에게 남다른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버린 것이다.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 시작된 입시교육 열풍은 명문대학을 많이 보낸다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입시교육을 만들어 내었고, 이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목적도 변질이 되어 버렸다. 최근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건으로 시끄러운 김포 외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입시 교육화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들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한다.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고 그 영향이 심원하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이다. 그 만큼 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나 특목고와 자사고 문제는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설립의 자유와 관련해서 찬·반 양론의 입장을 철저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의 주장을 피력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단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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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고 자 료 】
1.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 문을 열다』 /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메가피엔피, 2006년
2. 『자립형 사립고 시행방안』 / 교육인적자원부, 2002년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실제와 평가』 / 한국교육개발원, 2003년
4. 『자립형사립고 도입확대에 관한 발제기고글(한국정책지식센터)』 / 교육인적자원부, 김인회, 2004년
5.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검토』 / 성기선, 강태중, 한국교육개발원, 2003년
6. 『지식기반사회에 비추어 본 평준화 정책 검토에 대한 토론』 /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2004
7. 『교육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 이주호, 교육재정 경제 연구, 2002년
8.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 강대중, 교육비평, 2002년
9.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KEDI
10.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운영 실태 및 진단에 관한 세미나』 / KEDI
11. 『제5차 현장방문 프로그램 자료집: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운영의 실체와 평가』 / KEDI
12. 『경향신문 '특목고 파행운영 땐 교육부가 지정취소' 기사관련 교육부 해명』 / 연합뉴스 200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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