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발전, 재원조달, 재정위기와 국민건강보험 쟁점 및 향후 국민건강보험 개선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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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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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발전과정
1. 외국의 의료보험
2.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역사
Ⅲ. 국민건강보험의 주요기능 및 역할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Ⅳ. 국민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
Ⅴ. 건강보험 재정위기
Ⅵ. 건강보험 통합과 보험재정
Ⅶ. 건강보험의 쟁점
1. 건강보험 재정통합
1) 통합측 논리
2) 분리측 논리
3) 건강보험재정 운영
4) 향후의 건강보험 재정안정책
2. 민간 의료 보험
1) 민간 의료 보험의 현 추세
2) 선진국의 의료의 민간화
3) 우리 나라의 의료의 공공부분과 민간 부분의 조화
4) 민간보험에 대한 각계 의견
5) 민간 의료 보험 찬성 이유
6) 민간 의료 보험 반대 이유
Ⅷ.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
2.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개선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국민건강보험은 그 사회의 재정적 능력 내(기여금과 공적보조금의 수입액 내)에서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은 지출비용 목표액을 정하고 보건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여 왔다. 여기서 그 사회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목적과 가치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사회에 있어서 보건의료는 하나의 사회제도이며 단순히 하나의 개인적 서비스가 아니다. 즉, 그것은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고 단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나라의 보건의료는 종교에서 발전해 온 것이며 상업에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료제도를 사적인 시장경제에서의 사리추구를 승인하는 것에 의존한다면 그 목적달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상에 헌신하는 전문의료인들의 보건의료는 인도주의적인 사회적 서비스인 것이며, 개인적 수입의 극대화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의료전문직의 규범이 중요). 보건의료의 재정조달의 지침이 되는 것은 전문직업적 윤리와 강력한 전문직업적 책임 그리고 사회정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의료인에 대한 최선의 ꡒ유인ꡓ은 자기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단지 ꡒ외인성의 요인ꡓ이 아니다.
Ⅱ.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발전과정
1. 외국의 의료보험
- 독일
?1883년 비스마르크 시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험 성격의 의료보험 처음 시작하였다. 이에 이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인접국에서도 시작하였다.
- 영국
?1911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민의료보험 시작하였다.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로 전환하였다
- 일본
?1926년 상용근로자 5-1,000명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관장 건강보험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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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경기대행정대학원 석사
김병익, 한국의료보험의 통합 일원화:성패의 갈림길.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2000
권순원/선우덕, 한국의료보험제도의 개혁필요성과 네델란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0
민주노총, <건강보험 교육정책자료>ꡒ건강보험의 위기와 공공의료 쟁취ꡓ, 2001
박효길,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통계적 고찰, 대한개원의협의회 주최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 세미나 자료집, 2002
보건복지부,ꡒ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ꡓ, 2001
원석조, 건강보험의 개혁과제, 재정통합을 중심으로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이인재외 공저,『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이종찬, 한국의료 대논쟁, 소나무
차흥봉, 의료보험의 통합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재정, 국민의료보험제도의 발전에 관한 세미나, 보건복지부, 1998
Esping-Andersen, G., ꡒThe Three Political Economies of the Welfare State",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26: 10～35, 1989
Ferrara, Peter J. (1995). More Than A Theory: Medical Savings Accounts at Work. Policy Analysis No. 220. Cato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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