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정책] 고령화사회의 진전과 노인보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인요양보장의 현황과 노인요양보장제도 전망 분석

전망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요양비용도 만만찮은데 2003년 3조 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2020년에는 8조 2,000억원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선우덕, 2001). 이와같은 노인요양문제는 부양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 경제적으로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따라 적정시설의 확충과 질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II. 본 론1. 문제제기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의

요양보호 문제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의 가장 큰 불안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될 전망됨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의 도입, 시행이 필요하다 판단한 정부는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란 이름으로 검토, 노력해오던 것이 마침내 2005년 5월 23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사회의 노동력부족 및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부담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제도 개혁, 정년 연장제, 노인고용촉진 등을 제안하여 왔다. 세계적 방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며, 노인의 복지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 공적부양부담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인 개인의 노후생계비 보장을 위한 노인소득 및 취업 확대를 위해 각종 사회정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 안으로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추진하게 되었고, 2001년 「노인장 기요 양 보호 종합대책」발표를 시작으로 많은 논의를 통하여 2008년 7월부 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노인 인구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 온 선진 국 1)과 달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자구책으로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보건복지부(2012년)는 이에

노인 가구 증가, 간병비용의 부담 등으로 가정에 의한 노인요양보호는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의 노인요양 및 복지서비스 대상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 있어 중산층 등 일반가정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재가서비스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의 사회화”를 통해 요양보호 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노인 요양보장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2) 역할 문제사회적 지위의 변화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