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의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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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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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한국 사회 미혼모 문제 및 현황
1. 미혼모 현황
2. 미혼모 문제
1) 미혼모가 겪을 수 있는 문제
2) 미혼모 해결 과정에서의 문제
Ⅲ. 미혼모에 대한 실행 대책현황 및 문제점
1. 미혼모 발생 예방 : 성교육 사업
2. 미혼모를 위한 시설
3. 미혼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Ⅳ. 미혼모 예방과 사후적 대책 논의
1. 미혼모 예방 대책 : 성교육의 활성화
2. 미혼모 문제 사후적 대책
1)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2) 미혼모에 대한 복지 개선
Ⅴ. 결 론
■ 참 고 문헌
■ 인터넷 사이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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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모 현황
미혼모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볼 때 사전적으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 이거나 출산한 모든 여성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이미 혼인한 기혼녀가 이혼, 과부 등의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 처녀가 혼전 임신한 경우나 독신녀가 인공 수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나은주,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전략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03. 7p
현재 이러한 미혼모의 구체적인 현황은 그 특성상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미혼모가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족도 모르게 혼자 해결한다거나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공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미혼모의 현황은 상담을 의뢰한 미혼모나 시설 입소를 원하는 미혼모의 통계정도이며, 공개되지 않는 미혼모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의 미혼모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혼모는 1982년 7,425명, 1985년에는 10,383명, 1987년에는 10,212명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혼모 상담 통계에 의하면 이들의 연령 분포는 10대와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가15.3%, 고등학교가 72.7%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무직, 학생, 회사원 순으로 나타났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입소보호를 받고 있는 미혼모의 현황을 보면 1997년도에 10대가 50%, 20대가 44%, 30대가 6%를 차지하고 있다.
출산하게 된 동기로서는 낙태시기를 놓쳐서가 67%,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못함,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각각 7.3%, 낙태가 두려워서, 양육하기 위해서가 각각 6.8%,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시설에 입소했던 미혼모의 아동양육 유형은 친권포기 후 입양이 93%, 본인 양육 6%등을 나타나 미혼모의 아동은 거의 대부분 입양 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태진, 여성복지론, 사회복지 개발 연구원, 1999 , pp.124-30
이러한 통계적 자료만으로 판단해 볼 때 미혼모의 상당부분을 10대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미혼모들의 70%이상이 낙태를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많은 미혼모 에게 낙태가 주요 대처방안으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미혼모 문제
1) 미혼모가 겪을 수 있는 문제
미혼모는 일차적으로 임신으로 겪는 신체적 변화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 편견 속에서 가족과 사회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①신체적 문제
앞서 살펴본 현황자료에서 미혼모의 상당수가 10대인 것을 알 수 있는데 10대 미혼모들의 경우 아직 충분한 성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함으로써 성장이 억제되는 등 성인보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손실과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10대의 미성숙한 신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저 체중 아이거나 선천적 장애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아기의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②심리적 문제
사회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시각은 ‘비합법적인 성행위’라는 곱지 않은 비난적인 사회적 편견으로 미혼모에게 두려움과 수치심, 죄의식 등을 느끼게 하며, 이에 앞서 출산자체에 대한 두려움 또한 미혼모의 심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는 미혼모의 신체적인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③사회적∙경제적 문제
미혼모들은 가족과 사회의 냉대와 거부로 인한 죄의식과 수치심 소외감 등에 시달리게 되어 가출과 학업중단, 직장포기 등 기존의 사회적인 지위나 교육기회 등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거나 타의에 의해 잃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실은 곧 미혼모의 현재와 나아가서의 경제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인 관계의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혼모들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혼모들은 사회에서의 낙인과 편견 속 에서 오랫동안 부적응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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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문헌
*김태진(1999) 여성복지론, 사회복지 개발 연구원 .
*나은주 (2003)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전략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보건복지부(1999)『여성1366』상담메뉴얼.
*김영화 ,성신명 (2001. 2) “학급단위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한국학교사회복지 학회 학교사회사업』, 제4호.
■ 인터넷 사이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dspress.org/news/view.php?id=700)
*대한사회복지회 대구 혜림원 자료실
허남순, 미혼모 복지의 발전 방향.한림대학교.
(http://www.haerimwon.or.kr/haerim/haerimda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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